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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7-11 17:13 조회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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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Charlton dead at 85

(FILE) - Former England player Jack Charlton (C) attends the funeral of former England goalkeeper Gordon Banks at the Stoke Minster in Stoke on Trent, Britain, 04 March 2019 (reissued 11 July 2020). The former England international and Leeds legend Jack Charlton died on 11 July 2020 at the age of 85. EPA/PETER POWELL *** Local Caption *** 55029497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카자흐스탄. /사진=구글 지도 캡처
세계보건기구(WHO)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폐렴' 의혹에 대해 "코로나19(COVID-19)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폐렴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언 팀장은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궤적을 보면 (폐렴 환자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미진단 사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환자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언 팀장은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정체불명의 폐렴이 카자흐스탄을 휩쓸고 있다"며 현지 거주 자국민들을 상대로 경계령을 내렸다.

대사관 측은 "폐렴의 치명률이 높아 코로나19보다 위험하다"며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정체불명의 폐렴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며 "이들 환자들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WHO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폐렴 환자로 분류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WHO 지침에 따르면,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U07.2 COVID-19, 바이러스 미확인'이라는 코드로 분류된다.
[마이데일리 = 잠실 윤욱재 기자] LG가 이형종의 복귀로 지명타자 로테이션을 본격 가동한다.

LG 트윈스는 11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지는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4차전에 나설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날 LG는 이천웅(중견수)-김현수(지명타자)-이형종(좌익수)-로베르토 라모스(1루수)-유강남(포수)-채은성(우익수)-오지환(유격수)-정주현(2루수)-백승현(3루수)으로 구성된 선발 타순을 내놨다.

김현수가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것이 포인트. 이형종이 지난 10일 잠실 NC전에서 복귀하면서 외야진 운용에 여유가 생겼고 김현수를 지명타자로 기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근우는 오른 다리 대퇴 사두근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대신 정주현이 2루수로 선발 출전하며 손호영이 콜업됐다.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방한·방일 풍경
코로나19로 국제정세 격변…대면외교 중요성 높아져
대면은 하지만 접촉은 하지 않는다…다양한 대책 마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를 두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7일~9일 사이 이뤄진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항 중 하나는 그가 한국 방문 때마다 꼭 찾는 광화문 인근 단골집을 찾을까였습니다. 어찌나 화제가 됐는지 외교부 출입 이틀째인 저도차 “얼마나 맛있길래” 관심이 가며 비건 부장관 단골집이라는 해당 닭 한 마리집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파워볼게임

역시나 이번 방문에서도 비건 부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기 어려워지자 아예 해당 주방장을 숙소인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부르며 ‘닭 한 마리’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해리 해리슨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 등과 함께 하려고 했던 방한 첫날 만찬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생기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비건 부장관 동행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던 탓에 비건 부장관이 서울로 들어온 시점은 7일 자정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건 부장관은 야참으로 닭 한 마리를 먹었냐니, 9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오찬도 닭 한 마리였냐니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만…

사실 비건 부장관이 닭 한 마리를 먹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보다는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문은 코로나19 시대 대면 외교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비건 부장관은 당초 미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어찌된 연유인지, 오산기지에 도착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 연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입을 꾹 닫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요청했고 이것을 비건 부장관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다만 이에 대해서 미국 측 역시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본인들 역시 첫 해외출장인만큼 주의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회담에 관여한 한 외교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악수를 막았다”면서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리면 다시는 못 온다는 압박이 강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악수…①강경화 외교부 장관 ②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③아키바 타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AFP제공]
실제 이번 회담에서는 ‘팔꿈치 악수’, ‘주먹 악수’, ‘허공 악수’ 등 코로나19 시대의 대면 외교를 상징하는 다양한 악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아키바 타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의 회담에서는 아키바 차관이 비건 부장관을 향해 “스티븐”이라고 부르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드는 ‘굿 썸’(Good thumb) 인사를 하고 비건 부장관이 주먹을 내밀어 ‘굿 터치’(Good touch) 포즈를 취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마이크까지 사용해 2미터 거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회장에서는 5미티 길이의 테이블을 놓는 형식으로 물리적 거리를 지켰고요. 또 통상 비건 대표가 해당 주무관청에 직접 이동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 일본정부 인사가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건 대표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를 각각 방문한 형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사실 차관격인 비건 부장관이 예방대상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관례인 만큼, 이보다 급(級)이 높은 고노 다로 방위상 등이 직접 외무성에 방문해 회담을 나누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인 만큼 나올 수 있었던 이색적 외교풍경이기도 하지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회장은 각 회담마다 소독하고, 식사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사전에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로 뚜껑을 덮어 보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 앞서 6일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협력 부총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산부 장관 등과 만나는 등 이미 고위급 대면 외교가 시작됐지만, 일본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코로나19로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서 고위급 인사가 온 것은 처음이었던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컸다는 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0일에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외교장관이 방한해 강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외교장관 방한에다 UAE로서도 외교장관의 첫 해외 출장 일정이 한국이었던 셈인데요,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상대방의 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지요.

코로나19는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동안 화상회의로만 이뤄지던 외교활동은 서서히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가 첫 발견되고 약 반년간 달라진 우리의 삶처럼 국제 정세 역시 만만치 않게 변화했는데요.

외교란 화려한 공식석상이 아닌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변화한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면이란 포기할 수 없는 요소겠지요.

모기 외무상 역시 1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후 60여개국 외무장관들과 전화·화상 회의를 했지만 오늘은 20분 예정이었던 회담이 1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등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솔직히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 해마다 12만1000채 필요
최근 3년간 공급 8만5000채 그쳐
정부 못 믿어 지어진 아파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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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선호 ‘역세권 신축’ 줄어
재건축 막아 내년 2만 채로 반토막
청약 소외계층 위한 공급도 필요
공급 달리는 서울 부동산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뉴스1]
서울에서 빌라에 전세로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경기도 행신 지역의 아파트를 보러갔다. 1600세대 단지에 실제 매물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달에만 15채 이상의 매물이 소진됐다”며 “젊은 실수요자들이 한두 개 남은 매물을 줄을 서서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세 만기가 1년6개월 남은 옆 단지 매물을 계약했다. 기존 빌라에서 한 번 더 전세를 살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개정해 2+2 조항을 소급 적용하면 내후년에도 입주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규제 예정지역의 부동산을 급하게 사는 ‘패닉 바잉’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125건으로 5월(5516건)보다 3600건 정도 늘었다. 4월(3021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9600건) 수준에 육박한다. 특히 30대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4328건이었는데, 이 중 30대가 29%인 1257건을 차지했다. 40대(27.8%)보다 더 많다. 30대는 올 1월부터 5개월 연속 40대보다 더 많이 서울 아파트를 사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5월에 3649채를 사들여 40대(4119채)와 50대(3369채) 못지않은 ‘큰손’으로 떠올랐다.

재건축 등 감안 땐 순증 연 3만4000채뿐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과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서 찾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 없는 규제 때문”이라며 “더는 공급이 없다는 우려 탓에 사람들이 급히 집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10일 내놓은 22번째 대책에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 고밀 개발과 유휴부지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건축, 그린벨트 활용 등 30대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할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주택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5년 990만 명에서 2018년 967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총주택은 360만 채에서 368만 채로 늘었다. 일견 집이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가구의 증가로 가구수는 같은 기간 391만 가구에서 398만 가구로 7만 가구 늘었다. 주택보급률은 95.9%로 소폭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가 돼야 안정적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한국주택학회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신축 주택은 7만5000채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라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순증분은 연 3만4000채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연 12만1000채의 신규주택이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공급은 8만5000채에 그쳐 매년 3만8000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정부가 매년 일정 가구를 꾸준히 공급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매년 공급이 일정량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또 다른 문제는 전체 주택뿐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가 특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아파트는 163만 채에서 167만 채로 4만 채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재개발과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해마다 낡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지은 지 40년이 넘는 아파트가 5만4000채(3.3%),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26만4000채(15.9%)다. 연평균 3만 채가 30년이 넘는 구축(낡은 아파트)이 되는 셈이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초품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 4만1923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1466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신규분양 물량도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졌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공급부족 공방에 대해 “정부와 민간에서 공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포함해 전체 주택 숫자로만 얘기한다는 것이다. 1만 가구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정부는 1500채가 늘었다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1만1500채의 신축 아파트가 생겼다고 받아들인다.

이처럼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최근 아파트 신드롬을 투기 또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를 늘리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 값이 저절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반면 30대에게 아파트는 생존의 문제나 다름없다. 베이비부머 부모 아래서 20평, 30평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 본 적도 없다. 지하 주차장이 없고, 근처에 지하철도, 초등학교도 없는 집은 이들이 원하는 집이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진다. 가점제 청약 제도 아래서는 40대, 50대들과 경쟁해 당첨될 길이 없다. 손에 쥔 돈은 기성세대보다 얄팍한데 대출은 집값의 40%로 제한됐다. 규제가 나올수록 매물이 잠기니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생각에 30대들까지 아파트 매수에 나서 수급 균형은 더 어그러진다.

“강남 10만 가구 공급해도 청약가점 불리”

지난해 서울 관악구에 집을 마련한 30대 맞벌이 직장인 B씨는 “요즘은 ‘청무피사’가 아니라 ‘청무구사’라고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조금 좁고 낡은 아파트라도 마련하자는 아내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무피사는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사’, 청무구사는 ‘구축이나 사’의 약자다. 그는 “집을 산 친구들이 ‘실거주 한 채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조언할 때 ‘정부가 투기만 잡으면 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머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집을 매매할 수 없는 청약 소외계층.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광수 미래에셋 연구위원은 “강남에 100층 건물을 지어 10만 가구를 공급해도 전부 청약 가점이 높은 50대, 60대만 가져가면 공급은 계속 부족할 것”이라며 “세대별 배려나 적절한 가격 유지를 통해 무주택자가 무리해서 유통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 15% 할당
정부가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 공급 비율도 20%에서 25%로 높인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고, 기존 택지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좀 더 촘촘히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처음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민영주택 중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가량이 할당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혼부부(20%)·다자녀(10%)·기관(10%)·노부모 부양(3%) 등 총 43%였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물량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늘어나면서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했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77만 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선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또 180~200% 수준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재건축’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 상 공공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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