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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8-26 08:36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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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은혜 "비대면 수능 어려워...예정대로 진행"

②2차 재난지원금 두고 여당 내부서도 이견

③최장 재임 아베 총리...'건강 이상설'

이데일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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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코로나 재확산에 전국 1845개교 등교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4일 전국 1845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어요.

◆학교 등교수업 중단, 주말새 학생 70명·교직원 22명 확진

교육부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등교 수업일 조정 현황’을 보면 11개 시·도에서 유·초·중·고교 1845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어요.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57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22곳, 충북 280곳, 강원 190곳, 인천 167곳, 서울 148곳, 충남 57곳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어요.

지난 주말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역 감염을 우려한 학교들이 선제적으로 등교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283명, 교직원은 70명이에요. 지난 20일 이후에만 학생 70명과 교직원 22명이 확진됐어요.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고3은 등교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요. 지난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에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또한 학습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면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어요.

◆유은혜 "코로나19 최악 상황에도 비대면 수능 어려워"

유 부총리는 25일 "(코로나19)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어요.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코로나19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대해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

수험생을 절반으로 나눠 수능 문제를 A형, B형으로 따로 출제하는 방안도 "시험 출제를 두 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어려움을 표명했어요.

이어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수능 연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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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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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이견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에 따라 민생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에요.

◆정세균 총리 “2차 재난지원금 국채 의존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한데요.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2차 재난지원금...이낙연 “차등지급”, 이재명 “전국민 지급”

여당 내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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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은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반면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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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도쿄 소재 게이오대학 병원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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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최장수 아베 총리...‘건강 이상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달성했지만 또다시 병원을 방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더 확산하고 있어요.

◆‘2799일’ 최장수 아베 총리...또 병원행

이날 아베 총리는 17일에 이어 또다시 게이오대 병원을 방문했어요. 총리관저는 이날 방문에 대해 “지난주 진찰 때 의사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상세한 방문 이유가 불분명해 여당 내에서 아베 총리 관련 건강 이상설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어요.

아베 총리는 게이오대 병원에서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지난 17일 방문은 6월13일 검진 이후 두 달여 만이어서 건강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어요.

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16~18일 여름 휴가가 끝나고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이후 평일 오전을 사저에서 보내고 오후에 관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사저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돌연 임기 중 사퇴했어요. 이 때문에 일본 정가에선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마치지 않고 건강 문제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이날 연속 재임일수 2799일을 달성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의 기존 최장 기록(2798일)을 넘어섰어요.

아베 총리는 이미 작년 11월 20일 1차 집권 기간(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366일)까지 포함해 전체 재임일수 기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렸어요.

◆日국민 50%, “아베 즉각 또는 연내 사임해야”

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즉각 혹은 연내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22일 18세 이상 일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보도했어요.

'아베 총리의 건강 불안이 지적되고 있다.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임", "연내 사임" 답변이 각각 26%, 24%였어요.

‘일본 최장수 정권'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은 30%대에서 머물렀어요. 마이니치 여론조사의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27%로 급락했다가 6월 36%로 상승한 뒤 7월에 32%로 재차 하락한 바 있어요.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를 점검하고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바비’ 피해 사전 대책 등을 지시했다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함들을 엄중히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부 허점들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통보하면서 방역태세를 계속 보완 유지하고 결함들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회의에서 태풍 ‘바비’ 피해방지와 비상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철저히 막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당에 있어서 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한해 농사결속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꾼(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태풍 피해 방지 사업의 중요성과 위기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선전 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리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태풍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즉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당장 26∼27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태풍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석하고 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일꾼 및 기타 해당 부문 구성원들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복지부 “중증환자 병상 56개 남아”… 의료진-장비 감안땐 8분의 1로 뚝
“30일 전후 중환자 몰릴 것” 긴장… 경기도 이미 97% 채워져 초비상
환자 급증 5일 지나서야 병상 파악… 중증환자 병상확보 대책 26일 발표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25일 시민들이 워킹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 치료 병상 부족이 심각하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가 수도권에서 당장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를 파악한 결과 정부 발표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지 닷새가 지난 19일에야 수도권 대학병원들을 통해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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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전날 기준으로 모두 341개인데 이 중 56개(16.4%)만 비어 있는 상태다. 하루 사이에만 병상 13개가 채워졌다. 하지만 중앙임상위와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은 24일 기준으로 수도권 내 가용 중증치료 병상이 7개라고 밝혔다. 공동대응상황실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중앙임상위 등은 의료장비와 인력까지 확보돼 즉각 사용이 가능한 병상을 기준으로 했다. 중증환자 병상을 가동하려면 전담 의료진과 음압기, 산소호흡기,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등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계산에 넣은 것 중 50개 가까이를 당장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 20개를 운영하려면 의사는 최소 16명, 간호사는 이보다 10배 많은 160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춰야 하는 문제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병상 3, 4개를 확보하려면 약 40개 병실로 구성된 일반병동 1개를 닫아야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앙임상위 등은 확진자 병세가 중증으로 악화되기까지 5일가량 걸리는 걸 감안할 때 이달 말쯤 중증환자 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가장 많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건 이달 3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수도권발 2차 유행은 고위험군인 고령 환자 비율이 높아 중증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동대응상황실이 14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환자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각각 31%, 경기도는 38%였다. 25일 0시 기준 전체 누적 확진자 1만7945명 중 60세 이상 비율은 25%다.

지방자치단체 상황도 급박하다. 경기지역은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 사용률이 97%(571개 중 554개)에 달해 포화 직전까지 갔다. 경기도는 확진 후 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대기 환자들을 위해 ‘홈케어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진이 대기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환자가 급증해 병상은 물론이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민간병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5일 하루에만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원 원주시도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이 병상 확보에 나선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19일 수도권 17개 대학병원 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병원별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병상 확보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때는 14일부터 5일 연속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5일이나 지난 뒤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9일 처음으로 병원들과 접촉한 건 맞다”면서도 “그 대신 그전까지 중환자의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6일 중증환자 병상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1. 홍남기 "4차 추경 필요 판단 성급"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3차 추경 재원도 9조 원이 넘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원만 확보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추가 대책을 세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 한화, 무역 부문 희망퇴직 시행

코로나 여파로 한화가 무역부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250명 가량이 대상으로 유가 하락과 코로나 영향등으로 철강, 기계 같은 주요사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무역부분 적자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3.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다음달 1일부터 사흘동안 이뤄지는 데요. 현장에서 승차권을 살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매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을 위해서는 첫날 9월 1일 예매일 하루를 별도로 마련했고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황남희(hwang.namhee@jtbc.co.kr)
文정부 핵심 경제정책… 정부, 8월 말 국회 제출
상법 개정 핵심 다중대표소송제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등 방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대기업·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주총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개인도 소송을 걸 수 있게 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은 필연적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들이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당장 재계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대주주 전횡 막고 감사 기능 강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제대로 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다.

현재는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 볼 경우 책임을 물을 법적 수단이 없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다중대표소송제가 검토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이들의 선·해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 대주주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민사구제수단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두 배로 상향한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린다.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을 가진 자회사가 또다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가질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은 현행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사익편취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 381개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비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회사가 함께 휘청이는 걸 막는 장치를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모범규준을 통해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규제해 왔다.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6개 그룹이 적용받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은 손실 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동반 부실위험도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재무 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독소조항 가득”… “왜곡 구조 개선할 때”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할 길을 터줬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수사가 봇물이 터질 것도 우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경제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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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황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왜곡된 기업지배 구조가 1970·80년대부터 누적됐기에 지금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적기”라며 “다중대표소송제는 꼭 필요하고, 감사위원 역시 이사회보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총에서 뽑는 게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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