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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9-09 17:56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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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지급" vs "국가 부채 늘릴 수 없어"
국민 1014명 중 응답자 61.5% '보편지급 해야 한다'
민생경제연구소장 "불공정·불균등 문제,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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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연주 기자] 당정청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급 기준이 오히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취지로 선별지급을 하는 게 맞다는 견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다.


또 4차 추경에는 최대 1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아동 특별돌봄쿠폰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수요가 급증한 통신비용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카페업을 시작한 김 모(30·여)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벌이가 크게 줄어든 사람들뿐 아니라 원래 벌이가 적어 미미한 수준의 사람들까지 지급 조건에 맞춰줄 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고통이 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준다고 하는데 분노가 치민다. 고통의 크기를 국가가 정해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직을 준비 중인 이 모(27·여)씨는 "지난 2월에 퇴사하면서 이직 준비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거라곤 하지만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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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선별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 모(31·남)씨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못 먹었던 과일을 사 먹었다든지, 가족들과 소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쓰일 바엔 당장 한 푼 벌이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명에게 30만원씩 300만원이 소비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1명에게 300만원을 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게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냐"며 "이번 재난 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시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급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9.3%,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5.8%로 지원금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의견은 60.3%, 반대는 3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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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선별지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사각지대 없는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7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인터뷰에서 "추석 전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런 다음 선별해서 드리는 것은 추석 이후에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가 힘을 합치는 (대안이 있다)"며 "이게(해당 대안이)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29%만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가난도 문제지만 불공정, 불균등이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6~18일 모집…4개 팀 선정 계획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16~18일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에 참여할 작가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미추홀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돕고 지속 가능한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뉴딜 사업이다.

참여 예술가들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예술작품을 조성하거나 주민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장소 지정형 2건, 작가 자유형 2건으로 이뤄진다. 작품제작 경비 등 모두 4억원을 투입한다. 작가팀은 10명 안팎의 작가와 행정인력으로 구성하고 한 팀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신청 작가팀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획력, 기대효과, 독창성, 예술성, 공공성, 사후관리계획 등을 평가해 최종 4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추홀구청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연구위원 분석
옥수수 수입 줄고 설탕·밀가루·콩기름 수입 늘어
김정은 시대 이후 식량사정 개선…양극화도 심해져

북한 삼지연시 남새온실농장에서 채소 수확이 한창이라고 5월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사진은 배추를 품에 안은 농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2020.5.21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 주민 40~60%가 절대적인 식량 부족 상태라는 미국과 국제연합(UN) 등의 분석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후 전반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아졌으며 빵, 과자, 국수 등 2차 가공품을 먹거나 외식문화도 생겨나는 등 전반적인 식량 상태를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전체의 식량은 전체 인구대비 부족한 가운데 계급·지역에 따라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먹을 것에 굶주리는 절대 빈곤층이 있다는 것이다.

美·UN “北주민 40~60% 식량 위기” VS 北방문자들 “육류식당 늘어나”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국제식량안보평가 연례보고서 2020~2030년에서 코로나19로 북한 인구 59.2%가 식량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유엔식량농업기구(WFP/FAO) 역시 2019년 5월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010만명이 식량위기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평양, 세포등판, 비료공장, 북·중 국경지대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도시에 육류식당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 축산, 양식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하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북한 당국이 내부 통계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북·중 국경답사, 탈북자와 각국 북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 조사,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주장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FAO가 발표한 식량 추정치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 부연구위원의 결론이다. 그는 “FAO의 추정치는 필드데이터가 아닌 대부분 인공위성 영상에 의존한 분석이어서 정확도에 의문이 든다”며 “설령 현지를 방문했다고 해도 재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또 2016년과 2018년 식량 부족분이 5.2배 늘어난 것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 농사는 자연조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두 해 조건을 비교하면 특별한 병충해나 재해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체계적인 대규모 물길공사와 제방공사, 퇴비나 비료 증산, 우량종자 등이 증대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생산량이 급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 역시 위성 영상에 의한 관측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북한 인구 대비 농사 가능 면적을 봤을 때 북한의 농사 가능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옥수수 수입 줄고 밀가루·콩기름·설탕 수입 늘어나

정 부연구위원은 주민 식생활과 관련해 북한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3가지 새로운 현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을 분석해볼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쌀의 주요 대체재인 쌀 대비 옥수수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추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옥수수는 10대 수입품목에서도 2012년 이후 밀려났다.

두번째는 옥수수나 쌀 대신 밀가루·설탕·콩기름 등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콩기름과 밀가루는 2018년 이후 북한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것들을 빵, 과자, 인스턴트라면, 국수 등 2차 가공식품으로 생산하면서 식품 관련 국산품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제재 강화 이전에는 식품 관련 기계류도 수입이 증가했다고 한다.

셋째는 식품군이 다양해지고 전문 육류 식당과 비닐하우스가 증가했다.

북한은 최근 3~4년 사이 돼지고기만 있던 물가지수에 소, 양, 염소, 오리, 토끼, 개고기가 포함됐다. 가공식품도 소고기 통조림을 비롯해 우유사탕, 젖산유(요구르트), 콩산유(두유) 등 새로운 유제품군이 등장했다.

전문적인 육류식당은 군 단위로 하나 이상 생겨났으며 부유층 사이에서는 가족 단위로 외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목장과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다양한 농축산물 공급이 원활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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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일 자강도 중강군 어느 산골 마을의 목장. 소, 양, 염소, 말 등이 보인다. [사진=정은이 부연구위원 촬영]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서 옥수수를 대체할 다른 곡물 생산이 늘어나는 등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정황이기도 하다. 북한은 2012년부터 춘궁기가 매년 단축되고 있는데 이는 우량종자 도입·개발로 재배기간을 단축해 이모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대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결과다.

또 북한 내에서는 옥수수보다 쌀을 먹는 가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옥수수 두 그릇보다는 칼로리가 높은 쌀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더 나으며 그것도 영양가 높은 국산 쌀을 먹어야 한다’는 증언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장마당에서도 수입쌀 비중이 3~4년 전부터 급감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쌀 가격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다. 중국산 쌀은 떡이나 식당용으로 쓰이며 선호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아울러 쌀 소비량 역시 이전보다 줄어드는데 이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로…코로나19·홍수도 양극화 심화 우려

다만 전반적인 식량 사정을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농장별, 기업소별 성과가 상당히 달랐고 종업원들의 식량 배급에도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심지어 협동조합의 경우, 돈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관리위원장도 있었다. 이 경우, 돈이 있는 농민은 더 많은 경작지를 얻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가난한 농민은 경작권을 상실하고 조그만 농지에 매달리거나 생계를 위해 도시 빈민으로 내몰린다.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 있지만, 과거 중국이 그러했듯 북한 역시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오는 ‘농민일공’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부연구위원은 “경제 개선 조치에 성공한 농장이나 기업소, 지방에서는 식량이 남아돌고 실패한 곳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배급시절보다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와 대홍수는 물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아 이같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남포항에 식량이 쌓였어도 전국에 운송 수단이 부족해 기아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따라서 북한의 빈곤계층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분배역량 강화와 외부로부터의 인도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정은경 고발’ 보수단체들 고발 -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 대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한 정치방역고발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보수단체들에 대해 정보통신법 위반에 의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0.9.9 뉴스1
애국국민운동대연합, 경찰에 고발장 제출


최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보수 성향의 단체들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정은경 본부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운동·공권력피해시민모임에 대해 정보통신법 위반에 의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대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 중상모략, 음해하는 시민단체들의 어처구니 없는 고발에 대해 읍참마속의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4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 보수단체들은 정은경 본부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6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난달 2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를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는 전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OSEN
[OSEN=인천, 민경훈 기자]SK 핀토. /rumi@osen.co.kr


[OSEN=인천, 길준영 기자] “투수 교체에 판단 미스 있었다”

SK 와이번스 박경완 감독대행이 9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리는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경기 투수교체 타이밍을 아쉬워했다.

SK는 지난 8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15-16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4회까지 10-2로 앞섰지만 5회 무려 7점을 내주며 1점차 승부를 허용했고 결국 15-11에서 8회 5점을 헌납하며 충격적인 역전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박경완 감독대행은 “투수 교체에 실수가 있었다. 핀토가 4회까지는 홈런 하나만 맞으면서 잘 막았고 투구수도 괜찮아 5회까지는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5회를 5점으로 끊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투수 교체 타이밍이 늦었다. 김태훈을 준비시키고 있었지만 뒤에 투수들을 생각하다가 교체가 늦어졌다”라고 자책했다.

핀토는 4회까지 김웅빈에게 맞은 투런홈런을 제외하면 실점없이 순항했다. 하지만 5회 박준태의 투런홈런과 김하성의 솔로홈런, 이정후와 허정협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한 순간에 무너졌다. SK는 뒤늦게 김태훈을 투입했지만 김태훈도 김웅빈에게 투런홈런을 허용하면서 5회에만 대거 7실점으로 무너졌다. 서진용은 8회 역전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박경완 감독대행은 “김태훈, 서진용, 박민호 3명이 필승조다. 8회에는 서진용을 먼저 올렸어야했나 고민했다. 그래도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김태훈과 서진용 모두 구위는 좋았는데 힘이 들어가다보니까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면서 타자와의 승부를 어렵게 풀어갔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지난 경기 6명의 투수를 투입한 SK는 이날 백승건이 선발투수로 나선다. 박경완 감독대행은 “오늘은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할 것 같다. 백승건이 5이닝까지 막아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조영우를 조기 투입할 생각이다”라고 경기 구상을 밝혔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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