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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0-05 18:20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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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곱셈 계산식' 두고 일부 비판 나와
유연성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패 가를 듯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곱셈 계산식' 두고 일부 비판 나와유연성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패 가를 듯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곱셈 계산식' 두고 일부 비판 나와유연성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패 가를 듯

올해 나랏빚(국가채무)은 846조 9천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선 805조 2천억 원이었는데, 코로나19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빚이 41조 7천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39.8%였는데, 4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43.9%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채무비율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다. 안 지킨다고 처벌하진 않지만, 꼭 지켜야 할 강력한 약속이다.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에 적용할 기준을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로 하기로 했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로 정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말 그대로 국가채무가 GDP의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것으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손익까지 포함된 지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 기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성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해놓으면 국가채무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4차 추경 기준 43.9%보다 10%포인트 넘게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준칙을 실제 도입하는 2025년 상황을 고려하면 60%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재정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딱 단년도로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2025년까지는 60% 수준까지 높아지는 걸 피할 수 없다는 얘긴데, 5년 사이에 15%포인트 넘게 늘어나는 빠른 속도다. 이 속도를 그대로 두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 60%에 다다르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곱셈 활용한 계산식도 제시

정부는 이 두 가지 수치를 적용할 계산식도 만들었다.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을 만족해야 재정준칙을 지키는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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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식의 의미를 '상호 보완'으로 설명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을 밑돌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국가채무비율이 65%, 통합재정수지가 -2.5%이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기준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재정준칙 계산식에 대입하면 '(65÷60)×(-2.5÷-3)'다. 65÷60=1.0833333333, -2.5÷-3=0.8333333333다. 1.0833333333×0.8333333333=0.9027777777이 나온다. 1보다 작아서 재정준칙을 충족한다.

■"정부 재량 살려두려는 고육지책"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기재부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는 보통 채무 준칙(국가채무비율)과 수지 준칙(통합재정수지)을 같이 따지거나 하나만 따지는데, 두 개를 곱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일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재량을 살려두려는 궁리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었을 때 통합재정수지를 조절해서 계산식을 충족시키는 건 상호 보완적이 아니라 나랏빚이 늘어간다는 비판을 피해 가는 꼼수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소영 교수도 곱셈을 활용한 계산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당분간 -3%보다 크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계산식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에 곱셈을 활용한 계산식을 쓴 건 이례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등엔 탄력적 적용

정부는 코로나19 충격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재정준칙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다. 위기 때 재정 지출이 확대돼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위기 때 재정준칙 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선 앞으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 둔화로 판단되는 경우엔 통합재정수지 비율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늘려서 경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준 완화는 최장 3년까지만 할 수 있다.

■"재정은 최후의 보루…미래세대에 든든한 재정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은 엄격성보다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산식을 만들면서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중 하나가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하나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게 한 데다 탄력적 적용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유연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정준칙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유연성을 적절히 활용하면 재정준칙은 변화무쌍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며 재정 악화를 막는 치료제가 될 것이고, 반대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유연성을 휘두르면 분란만 일으키는 고무줄이 될 것이다.FX시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유연성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늘 국민 곁에서, 그리고 국가 경제 옆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면서도 우리의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우리의 아들딸에게,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는 또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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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강한나가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5일 키이스트 매니지먼트 부문대표 이연우 이사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작품에서 자신만의 독보적 캐릭터를 구축해온 배우 강한나가 키이스트와 함께하게 됐다. 스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 강한나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나는 tvN 드라마 ‘귀피를 흘리는 여자’, ‘60일, 지정생존자’, ‘아는 와이프’,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SBS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등을 통해 블랙코미디부터 액션, 멜로까지 장르 불문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그가 현재 촬영에 한창인 2020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 tvN ‘스타트업’에서 보여줄 새로운 연기 변신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또한, 강한나는 지난 1월부터 KBS Cool 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의 ‘DJ 한디’로 활약하며 매일 저녁 청취자들과 소통하는가 하면, ‘런닝맨’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예능감을 드러내며 작품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팔색조 매력의 소유자인 강한나가 배우 명가이자,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중국 매체는 “팀동료 해리 케인(27)보다 더 뛰어난 활약”이라고 치켜세웠다.

‘시나스포츠’는 5일 “손흥민은 ‘꿈의 극장’이라고 불리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4골을 넣은 뒤 손흥민은 또다시 영광의 순간을 만끽했다. 손흥민은 현재 6경기 7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통계상으로 케인의 8득점 7도움보다 부족하지만, 손흥민은 대부분 골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넣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사람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케인을 토트넘의 대표 공격수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 손흥민은 2018-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총 3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게다가 2019-20시즌에는 EPL 최고의 골을 넣었다. 현재 손흥민은 골 결정력에서 케인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맨유 상대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사진=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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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5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2020-21시즌 EPL 4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날 토트넘은 6-1로 대승을 거뒀다.

경기 전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손흥민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선발로 출전했다. 5-1로 앞선 후반 28분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로 교체했다.

이에 대해 ‘시나스포츠’는 “손흥민이 교체됐을 당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바로 손흥민을 포옹하고 등을 두드리며 그를 위로했다. 무리뉴 감독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손흥민이 팀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활약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dan0925@maekyung.com

[대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모조에스핀, 듀엘, 씨씨콜렉트, 주크 등 백화점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기업 대현은 자체 브랜드 통합 쇼핑몰 '대현인사이드'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현인사이드를 통해 개별 브랜드 쇼핑몰로 접속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카카오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카카오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이효리가 과거 활동 당시와 결혼식 모습을 보며 추억을 회상했다.

5일 오후 5시 공개된 카카오TV 오리지널 웹예능 '페이스아이디'에서는 이효리가 일상을 공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효리는 포토그래퍼 김태은에게 연락한 뒤, 이상순에게 "뭐하고 있냐, 오늘 태은언니네 집에서 자고 내일 일찍 내려가겠다"고 연락했다. 이어 포토그래퍼와 만난 이효리는 근황에 대해 "너무 바쁘고 너무 살 빠지고"라며 "킬로 수는 똑같은데, 요새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태은씨 역시 "너무 살이 빠졌다"며 놀라워했다.

같이 밥을 먹던 김태은씨는 '사주에 상순씨덕에 산다는 얘기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효리는 "여러 기운이 좋다는 것"이라며 "(이상순은) 사주 전체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사주고, 나는 늘 먹여 살려야 하는 사주, 주변 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내가 벌어 먹고 사는 게 좋다"며 웃었다.

또한 임신 준비 중이라는 이효리는 "한의원에 다녀왔다"며 "한의원에 간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 생기는 거 아니냐,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이효리는 과거 김태은씨와 작업하던 시절을 떠올린 뒤, 옛날 사진들을 보며 "통통한 거 봐, 저때 스무 살이었을 것이다" "예뻐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회상했다.

이효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던 시절 글과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었다. 이어 이상순과 결혼식 당시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효리는 혼인 서약 하는 모습을 본 뒤, "신부가 혼인 서약 후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다"며 웃었다. 영상 속에서 이상순은 반지를 끼워주며 "24K, 순금이고 블랙 다이아로 맞췄다"고 했고, 이어 이효리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 결혼식 도중 두 사람이 자전거 타는 모습도 담겼다.

이효리는 영상을 보고, "이거 너무 추억이다. 다시는 못 올"이라고 말한 뒤, 포토그래퍼가 준다고 하자 "됐다, 집 컴퓨터에 다 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반려견 순심이의 옛날 사진도 본 이효리는 이상순에게 연락해 '순심이 등 통통하고 넓은거 봐, 지금의 두 배'라고 말했다. 이어 이효리는 이상순과 '다시'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했다.

한편 '페이스아이디'는 스타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공개,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신개념 모바일 라이프 리얼리티다. 첫 주자로 나선 이효리는 인기에 힘입어 3회를 연장해, 총 7회에 걸쳐 솔직 유쾌한 리얼 라이프를 공개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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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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