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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0-07 19:15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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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하는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9.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6일까지 유·초·중 3분의 1, 고 3분의 2 등교 유지”

오는 16일까지 서울 시내 등교 인원이 현행대로 유·초·중학교는 3분의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2 이내로 유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표 교장 선생님들께, 다음 주(10월 12일∼10월 16일)는 현재 학사운영 방안을 유지해 주시고, 이후 학사운영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주에 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12일 이후의 학사운영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는 전국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된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교육부 지침이 나오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부터 학사운영을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한주 더 특별 방역 기간과 똑같이 학사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그는 “교육부 학사운영 지침이 발표되면 즉시 공문을 시행하겠다. 학교가 1주 단위로 학사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말할 수 없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도권 등교 재개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방문해 4학년 학생들과 원격수업으로 인사하고 있다. 2020.9.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12일 이후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밀집도를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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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한반도 정세 급변 시기, 김정은 자존심 해칠 수도
태영호 "딸 北송환 상황서 입국 노출 대단히 우려"
전해철은 "수차례 망명의사" 정치적 활용 가능성 일축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

[서울경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북한 고위급인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의 망명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가뜩이나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가 안갯속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외교가에서는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것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악재가 될 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이 당장 남북관계에 호재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보당국이 조 전 대사대리 망명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것 자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전 대사대리의 귀순 사실이 알려진 시점 자체가 때마침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남북은 지난달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도 열흘 가까이 침묵을 유지하는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가 돼 놀랐다”며 “(기사화된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은 만큼 우리 정부가 이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조 전 대사대리가 실종됐거나 한국에 납치된 것으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 당장은 북한 내부 선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조 전 대사대리의 신변 문제로 대부분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 전 대사대리의 이탈리아 잠적 이후 경로와 현재 국내 거취, 한국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가 조 전 대사대리를 기획해서 망명시킨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도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노출됐는지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조성길 부부의 소재가 어디냐에 따라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혈육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1월 ‘조성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조 전 대사대리를 ‘친구’로 부르며 그에게 한국행을 권유한 바 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과방위 국감서 구글 인앱결제·30% 수수료 등 도마
與 "스타트업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정치건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최기영 장관 "구글 1억달러 지원, 생색내기"…"정부 대책 마련, 신속 협의 촉구"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구글의 '인앱 결제'와 '수수료 30%' 강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장하며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구글과 협상을 유리한 측면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인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2022년 4월까지 미룬 사례를 언급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했고, 구글이 (인도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구글플레이 마켓 규모로 보면 인도보다 국내 시장이 크고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들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서 구글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도 왜 참고인 출석을 안 했겠냐. 구글 눈치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보살펴주고 방패가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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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정부가 업계를 위해 빨리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며 "규제는 시장과 정부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부정 입장, 찬반이 갈리는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업계종사자와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정부 규제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 및 콘텐츠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도 강제한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변경된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감에서도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스타트업같이 취약한 경우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구글 정책 변경으로 가격부담 커져 새로운 시도가 힘들고 혁신은 저하되며 구글 정책을 안 따랐을 경우 퇴출을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국감 증인 신청도 어렵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협상을 요청해 기업의 신분이 드러나면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만큼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홍 의원의 관련 결의안 채택과 정기국회 내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제안에 대해 "여야 간사랑 신속하게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9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달러(약 11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1억 달러 지원이 구글의) "생색내기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 불공정한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입국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Denmark Copenhagen Zoo

Baby elephant Mun, born on 01 October released into the outdoor facility for the first time in Copenhagen Zoo, Denmark, 07 October 2020. The baby elephant is accompanied by his mother the 22-year-old Asian elephant Surin. EPA/Mads Claus Rasmussen DENMARK OUT
[스포츠경향]

5일 열린 토트넘-맨유전에서 전반 37분 맨유 데헤아 골키퍼가 손짓으로 수비수 루크 쇼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노 루크”라고 외쳤으나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스포츠 바이블 기사화면 캡처

“노, 루크! 노, 루크! 노, 루크!”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의 다급한 외침은 무용지물이었다.

토트넘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할 때 맨유 골키퍼 데 헤아가 수비수 루크 쇼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외쳤던 영상이 공개됐다.

스포츠매체 ‘스포츠 바이블’이 지난 5일 토트넘-맨유전에서 손흥민이 전반 37분에 4-1로 앞서가는 골을 넣은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며 “루크 쇼가 데 헤아의 외침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중계진의 멘트가 빠진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다시 보면 데 헤아의 절박한 외침이 그대로 드러난다. 토트넘은 세르주 오리에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해리 매과이어 다리 사이로 패스를 찔러넣었고 손흥민이 달려들어 데헤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차넣어 골을 넣었다.

당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쪽에 있다가 맨유 수비수 루크 쇼가 토트넘 해리 케인쪽에 쏠리는 사이에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어 골문 앞에서 패스를 받아 골을 터뜨렸다.

데 헤아는 루크 쇼가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있는 케인쪽으로 가려고 할때 사력을 다해 “노 루크”를 세 차례나 외쳤다. 박스 안의 공간을 내주지 말고 침투하는 손흥민을 대비하라는 외침이었다. 그러나 루크 쇼는 자리를 비우면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고 결국 맨유에 뼈아픈 골로 연결됐다.

스포츠바이블은 “2011년 이후 맨유의 가장 큰 패배 경기에서 수비는 완전히 재앙이었다. 특히 네 번째 골은 그들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루크 쇼의 수비 위치 미스, 이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의 빼어난 판단과 결정력이 토트넘과 맨유에 희비를 엇갈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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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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