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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0-19 11:16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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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 세르히오 아구에로(32, 맨시티)의 돌발행동에 펩 과르디올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구에로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아스널전에 선발 출전했다. 지난 6월 무릎 부상을 당했던 그는 약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문제가 발생했다. 아스널 수비수 가브리엘이 공을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다. 이때 맨시티 공격수 아구에로와 리야드 마레즈가 가브리엘을 압박하고 있었다. 아구에로는 맨시티의 스로인을 주장했지만 시안 매시 엘리스 부심은 아구에로 발에 맞고 나갔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아구에로가 앨리스 심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단순히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자신이 있는 쪽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이어졌다. 앨리스 심판은 곧바로 아구에로의 손을 쳐냈다.

이 장면은 터치라인 바로 앞에 있던 중계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선수가 심판의 몸을 직접 터치할 경우 카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더군다나 "여자 심판이라서 무시한 행위다. 남자 심판이었으면 저럴 수 없었을 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경기를 지켜본 개리 네빌은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팬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했다. 퇴장이나 사후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스널전을 1-0으로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왜들 그러는 거야. 내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아구에로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논란을 만들고 싶거든 이 장면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찾아라"라고 답했다. 소속팀 선수를 감싸려는 의도였으나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발언은 더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관세청 적발 밀수 1004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9% `뚝`
`큰손` 마약거래·환치기도 급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심한 상처를 입은 가운데 밀수·환치기·마약거래 등 지하경제도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이동이 제약되면서 관광객과 공항 출입객이 줄어들면서 음성적인 밀수 거래도 위축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제우편 등을 비롯해 온라인거래 등 수법이 점차 첨단화되고 있어 조사당국의 단속 역량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물건을 들여 오는 범죄는 줄었지만 온라인 등을 통한 신종 지하경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조사 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당국에 적발된 밀수는 모두 10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3211건)와 비교하면 69%나 급감했다. 직전 4년간(2016~2019년) 적발된 연 평균 밀수가 2546건이라는데 비춰봐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세부적으로 쪼게보면 담배 밀수 적발이 244건으로 전년 동기(1631건) 대비 9분의 1 토막이 났다. 가전제품(-67%), 신발·가방(-52%), 의류(-53%) 밀수 적발도 모두 50% 이상 급감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 불법거래
'큰손' 마약 거래도 쪼그라들었다. 올 8월까지 향정신정 약품·대마 등 마약류 밀수단속은 5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지만 단속 금액은 17조 9448억원에서 11조 9759조원으로 30%가 줄었다. 자잘한 마약 수요는 늘었지만 큰 규모로 오고가는 대형 거래는 물꼬가 닫히고 있는 것이다. 조사 당국은 자가 소비용 소량 마약 밀수는 늘었지만 유통 목적으로 들여오는 대형 거래는 물꼬가 닫히가 있는 추세로 봤다.


밀수된 필로폰 압수품 [매경DB]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 제한, 재택근무 등 업무환경 제약 영향으로 여행자 직접 밀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대신 특송화물,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화물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교역 감소로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 시장도 한파를 맞았다. 코로나19로 한국과 외국 거주자 사이에 접촉이 어려워지자 외환 취급허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불법 행태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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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서 적발한 짝퉁상품들 [매경DB]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해외재산도피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환치기·불법자본거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95건으로 지난해(166건)에 비춰보면 42%가 급감했다.

적발 금액도 지난해 2조 4584억원에서 올해 2757억원으로 9배나 줄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하다가 적발된 금액은 841억원에서 224억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은 "전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밀수가 줄고, 그 대금을 치르는 성격인 '환치기'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앞으로 생겨날 신종 범죄수법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비지니스 목적의 출·입국이 풀리는 분위기인데,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에 적발된 밀수 담배 [매경DB]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교역이 줄며 외환거래위반 적발 실적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나 유튜버 외국환 거래가 증가 등 다양한 외국환 거래 방식에 대응해 지능적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그 7호골·시즌 8호골…EPL 통산 60호골

토트넘, 3-0으로 앞서다 내리 3골 허용해 비겨

손흥민-해리 케인-가레스 베일 'KBS' 삼각편대 첫 선

뉴시스
[런던=AP/뉴시스]손흥민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 경기에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리그 7호 골을 넣었고 이어 해리 케인의 골에 리그 2호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세 골을 허용하며 3-3으로 비겼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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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A매치 휴식기 이후 2주 만에 돌아와 경기 시작 45초 만에 골을 터뜨리는 등 1골 1도움을 올리며 매서운 공격력을 뽐냈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EPL 5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8호골이자 리그 7호골(2도움)로 도미닉 칼버트 르윈(에버턴)과 리그 득점부문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도움도 하나 추가했다.

2015~2016시즌 EPL에 데뷔한 이후 통산 60번째 골(리그)이었다. 특히 경기 시작 45초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토트넘은 3-0으로 앞서다가 경기 막판에 내리 3골을 헌납하며 3-3 무승부에 만족했다. 다 잡았던 승리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토트넘은 2승2무1패(승점 8)로 6위에 위치했다.

뉴시스
[런던=AP/뉴시스]손흥민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 경기에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리그 7호 골을 넣었고 이어 해리 케인의 골에 리그 2호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세 골을 허용하며 3-3으로 비겼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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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친정으로 복귀한 가레스 베일이 교체 출전하면서 해리 케인, 베일,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KBS라인'도 첫 선을 보였다.

토트넘이 초반부터 날카로웠다. 킥오프하자마자 손흥민이 케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 둘을 앞에 두고 감각적인 슛을 때려 선제골로 연결했다.

첫 골이 나오기까지 4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반 8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이 빛난 장면이다.

토트넘은 전반 16분 케인의 세 번째 골을 앞세워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토트넘이 전반에 3-0으로 크게 앞섰다.

뉴시스
[런던=AP/뉴시스]손흥민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웨스트햄과 경기에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넣고 해리 케인과 포옹하고 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5초 만에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리그 7호 골을 넣었고 이어 해리 케인의 골에 리그 2호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세 골을 허용하며 3-3으로 비겼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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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후반 35분 루카스 모우라로 교체되며 다음 경기를 대비했다.

후반 중반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러나 후반 37분 파비안 발부에나에게 만회골을 허용했고, 3분 뒤에는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가 자책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3-2로 추격을 허용했고, 결국 후반 추가시간 마누엘 란시니에게 통한의 동점골을 내주며 승점 3을 날렸다.
[홍영식의 정치판]
- 與 “금융 사기”라면서도 여권 인사들 줄줄이 의혹 선상에 오르면서 ‘지옥문 열리나’ 초긴장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여파가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이 사건에 청와대 전직 참모와 여당 정치인 연루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 청와대 참모들에겐 수사 협조를 지시하면서 검찰도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판도 검찰의 칼끝에 달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임 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이 넘는다. 먼저 발생한 펀드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전형적인 ‘폰지(다단계 돌려 막기)’ 수법을 썼고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뒤로 챙기면서 개인 40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를 연 3%대 수익을 주는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운용한다고 속인 뒤 201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1조5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공공 기관 매출 채권과 관계없는 부실기업 등 인수에 사용하면서 5151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다. 이 역시 폰지 사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벌어지면서 정치권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라임 사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 사태 관련 문건엔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옵티머스 전 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인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 종로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복합기 대여 사용료가 옵티머스 관계자에 의해 대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총장을 지낸 채동욱 고문과의 회동 사실이 확인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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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느냐다. ‘권력형 게이트’가 되기 위해선 우선 ‘키맨(핵심 실세)’이 등장해야 한다. 5공화국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 씨, 김영삼 정부 때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정부 때 아들 비리 의혹, 노무현 정부 때 실세들이 관련된 ‘박연차 게이트’, 이명박 정부 때 친형 뇌물 수수,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실세 3인방’과 최순실 사태 등이 그런 예다. 하나같이 정권을 뒤흔든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주호영 “이성윤, 사건 묻으려 한다…특검·특조단 필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현실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다. 현재까지는 권력형 게이트가 되기엔 ‘스모킹 건’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사태 전개가 과거 게이트로 가는 길인 ‘여권의 단순 사기 주장→청와대·정부 전·현직 실무자들 관여→이들을 고리로 한 정권 실세 연루→여권 지지율 하락’ 등 흐름을 밟아 가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데 여권은 긴장하고 있다.

관건은 검찰 수사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신종 권력형 ‘정·관·펀드 유착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견을 들어봤다.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는데 근거가 있나.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 권력 실세들이 많이 관여되는 것인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 과거 ‘이용호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서 여럿 관여했다.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전 행정관의 이름도 나오니 이것만 봐도 게이트다. 이낙연 대표의 복합기 대여 문제는 지원받은 임대료가 70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떤 계기로 지원받게 됐는지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분명하게 짚을 것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깔아뭉개는 데 유명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사 5명을 파견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 선임이 이 지검장의 고교 후배다. 이는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묻으려는 것이다.”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이라도 구성해야 납득할 수 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이 주도하는 수사가 끝난들 제대로 종결되겠나.”

▶‘여당은 핵심 실세가 관여된 증거들이 없다고 한다.
“수사도 안 했는데 ‘스모킹 건’이 나올 수 있겠나. 자기들 편이 수사하면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

▶‘국민의힘에 관련 제보가 들어온다고 들었다.
“이미 들어온 게 있다. 당 조직(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이 확대 개편된 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 제보를 기반으로 파헤칠 것이다.”김태년 “금융 사기 사건을 정쟁 도구로 삼아 안타깝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반박했다.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별 근거 없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깝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 사기 사건이다.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이 발언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지침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자체가 여권의 긴장감을 말해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은 총탄이 이리저리 난사되는 형국이지만 언제 어느 순간 과녁을 정조준할지 모른다”며 “여권 인사들과 관련돼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정권을 흔드는 ‘킹핀(핵심)’이 될 수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 “현재는 금융 사기”라면서도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잘 말해 준다.

특히 옵티머스 투자 자금 4000억원의 향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팀 보강에 나선 것에 여당은 주목하고 있다. 야당은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시늉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에선 검찰이 뭔가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사기범들이 만든 문건에 ‘프로젝트 수익자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일부 관여돼 있다’는 문구에 대해 여권은 허위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게 대표적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러다가 ‘대형 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관계자는 “지뢰밭을 걷는 아슬아슬한 기분”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하나둘 나온다면 그 자체로 여론과 정권을 흔들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yshong@hankyung.com
헛다리 금융규제에 서민들 대출절벽
은행문턱 높아져 서미들 내몰 수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10명 중 8명은 3등급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ㆍ'빚투(빚내서투자)' 열풍에 놀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한 옥죄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에 신용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하면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자영업자와 서민들까지 '대출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가운데 311만명(48%)은 신용등급 1등급으로 나타났다.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1∼3등급의 고신용자가 무려 80%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은 2016년 40%에서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새 8%포인트나 뛰었다.

통상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 여부다.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를 제때 갚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은 고신용자만이 아니라 중ㆍ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내 18개 은행은 올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10~12월 증가액 목표치를 '2조원대'로 못 박은 '각서'를 쓴 셈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도 예고했다. DSR은 차주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거나 집값 기준을 낮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대출총량이 제한되고 우대금리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 실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일반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 3분기 9에서 4분기 -9로 바뀌었다. 이는 은행들이 올 4분기에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의미다. 이미 올 들어 꾸준히 하락했던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DSR을 옥죌 경우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지게 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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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큰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현재와 같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신용대출 총량마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생존끈을 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서 "강제적으로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보다 주택 부족 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꾸준히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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