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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1-21 09:1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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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전문가단체 공동 성명


중등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대형 임용단기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32명 발생한 20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없으면 향후 1~2주 안에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전문가 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학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므로 현재 전파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며 "일일 감염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선 상태여서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위험군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우려했다. 최근 고령 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고위험군이 모인 곳에서 환자 발생이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고위험군에서 환자 발생이 많아지면 중증 환자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의료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 과부하로 인한 악영향은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환자 병상은 1∼2주 내에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들은 "현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해 방역조치는 강력하게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한감염학회·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한국역학회 등 11개 전문가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전문가 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급증과 관련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

2020년 11월 20일 현재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6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2주간 다시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 분석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늦가을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방안은 이전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개편되어 전파 위험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역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일일 감염재생산수는 1.5를 넘어서서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역학조사 역량을 넘어서고 있고, 이는 역학적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의 증가와 이를 통한 추가 확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위험군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의 전파가 늘더라도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게 전파되는 것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요양시설이나 병원과 같이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 환자 발생이 많아지면 중증 환자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의료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과부하로 인한 악영향은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치료 병상이 다소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발병 후 7-10일 경과 상태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코로나19의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현재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은 1-2주 내에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환자 병상의 여건은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커서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되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확충이나 중환자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의료 역량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중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중한 상황에 다음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방역 조치는 조기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여 방역 조치는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가적인 피해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결정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학계·전문가와 보다 긴밀한 논의 구조를 만들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지금의 상황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가을, 겨울을 맞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올 겨울은 백신 없이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수단은 아직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와 같은 비약물학적인 방편은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낮아져 있고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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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염학회·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소아감염학회·대한예방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뉴스엔 최승혜 기자]

오은영 박사가 음식을 거부하는 6살 아이를 위한 맞춤 처방을 했다.

11월 20일 방송된 채널A 육아 솔루션 ‘요즘 육아-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는 식음을 전폐하는 6살 금쪽이가 출연했다.

이날 금쪽이 엄마는 “동생이 태어난 후, 1년 6개월간 육아 휴직을 하다 복직했는데 그 이후로 금쪽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기 시작했다. 아이가 점점 야위어 가더니 탈수증세로 응급실에 입원했다”며 “한달 반 정도 됐다. 먹고 싶고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점점 야위어가다가 탈수증세로 응급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섭취는 전혀 안되고 있고 당류로 연명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금쪽이는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자 “싫어, 엄마 제발 가지마”라고 투정을 부렸다. 금쪽이 아빠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직접 먹여주려고 하지만 금쪽이는 자리를 피하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빠는 어렵사리 밥을 입에 넣어주지만, 금쪽이는 삼키지 못하고 음식을 뱉어버렸다. 이후에도 부모는 금쪽이가 좋아하는 치즈,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동원해 노력하지만 금쪽이는 음식물을 씹기만 할뿐 결국 뱉어 내버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금쪽이 엄마는 “왜 못 넘기냐고 물어보면 목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스트레스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털어놨다.

오은영은 “복직에 대한 엄마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된다. 너무 슬퍼하면 아이도 그대로 느낀다”며 “헤어진다는 공포는 6살 아이에게는 본능적인 공포다. 분리불안이 좀 있는 건데 정도가 높다. 아이가 복직 전에는 유치원에 잘 다녔냐”고 물었다. 이에 금쪽이 엄마는 "사실 금쪽이를 키우면서 육아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복직 하기 싫었다"라고 답했다. 오은영은 "부모가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은 아이가 고스란히 느낀다. 엄마가 출근하면서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다 감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애라는 “제 아들은 피자를 먹다가 목에 걸린 적 있는데 본인이 손을 집어넣어 꺼냈다. 그 이후에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며 ‘질식 공포’에 관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오은영은 “금쪽이는 질식에 대한 공포가 있다”며 “저도 조그만 알약을 먹는데 기침이 나와서 기도로 들어간 적이 있다. 숨을 못 쉬는 상황이 왔었는데 혼자 방 안에 있었다. 저는 하인리히 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TV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스스로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났다. 그날 저녁 밥을 먹긴 했지만 아이들은 공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엄마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금쪽이의 건강 상태를 걱정해 금쪽이와 병원을 찾았다. 부족한 영양 상태를 보충하기 위해, 무섭다던 링거를 맞은 금쪽이는 울지도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 더욱 짠하게 했다. 이후 발레학원에 간 금쪽이는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 먹던 중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 부모는 물론 현장에 있던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영상을 지켜보던 오은영은 금쪽이의 특성을 파악했고 “이 아이는 자기주도적이다. 자신이 사온 과자니까 자신이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다”라며 “어떤 아이는 평가에 예민한 아이가 있다. 자의식이 강한건데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한다”고 진단했다.

오은영은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학교에서 유리병에 나온 두유 시식회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먹는데 저는 콩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겠더라. 그런데 제가 당시 반장이었기 때문에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기에 마신 뒤 몰래 화장실 가서 뱉었다”고 밝혔다.

금쪽이는 속마음 인터뷰에서 음식을 안 먹는 이유로 “목에 걸릴까봐. 죽 먹다 토했어”라며 “엄마가 회사 안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오은영은 “아이가 싫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별로 없다. 엄마도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은 건 잘한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의 결정을 아이도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기 주도적으로 싫은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험해야 한다”며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다며 걱정할 게 아니라 겪어내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금쪽이는 오은영이 과자를 잘게 부수고 먼저 먹는 모습을 보이자, 본인도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과자를 먹었다.(사진=채널A ‘요즘 육아-금쪽 같은 내 새끼’ 캡처)

뉴스엔 최승혜 csh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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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트로트의 민족' © 뉴스1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트로트의 민족' 서울 1·경기 팀이 전원 생존한 가운데 서울 2·해외·이북 팀에서 7팀이 탈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0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서는 대망의 2라운드, 1라운드 상대 팀과 한 팀이 되어 팀 미션을 펼치는 '지역 통합전'이 이어졌다. '정통 트로트', '세미 트로트', '타 장르' 3개의 유닛을 결성해 세 유닛 무대의 합산 점수로 1등 팀이 가려진다.

정통, 세미 대결 합산 결과 1위에 서울 1·경기 팀이, 2위에 충청·강원·제주 팀, 3위에 전라·경상 팀, 4위에 서울 2·해외·이북 팀이 오른 가운데 '타 장르' 경연이 펼쳐졌다.

서울 2·해외·이북 팀의 '차차차'(김재롱, 라라 베니또, 왕제인)가 댄스, 전라·경상 팀의 '트록트의 민족'(최전설, 후니용이, 신우혁)이 록, 충청·강원·제주 팀의 '오남매'(방세진, 김정래, 송민경, 전동현, 신명근)가 발라드, 서울 1·경기 팀의 '과다출연'(더블레스, 경로이탈, 박하명, 한지현)이 포크 장르에 도전했다.

타 장르 대결에서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무대를 선사한 서울 1·경기 팀이 1위에 등극, '지역 통합전' 최종 1위에 올라 전원 생존에 성공했다. 2위에 전라·경상 팀, 3위에 충청·강원·제주 팀, 4위에 서울 2·해외·이북 팀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2라운드 MVP는 2라운드 최고점을 기록한 전라·경상 팀 '신사의 뽕격'(각오빠, 성진우, 안성준, 이예준)의 안성준이 차지했다.

2위의 전라·경상 팀은 8팀이 합격하고 4팀이 탈락한다.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았던 '신사의 뽕격' 각오빠, 성진우, 안성준, 이예준이 모두 합격했고, 김혜리, 김병민, 효성, 김혜진이 합격했다.

3위의 충청·강원·제주 팀은 6팀이 합격하고 6팀이 탈락한다. 방세진, 두왑사운즈, 오드리양장점이 합격, 충청 팀이 전원 합격한 가운데 강원·제주 팀에서는 송민경, 오승하, 신명근이 합격했다.

마지막 4위의 서울 2·해외·이북 팀에서는 4팀이 합격하고 7팀이 탈락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나미애, 조소연, 장명서, 김재롱이 생존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골든티켓을 사용해 3팀을 부활시켰다. 경상 팀의 최전설이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도 골든티켓으로 부활했고, 해외·이북 팀의 류지원과 라라 베니또가 부활에 성공했다.

한편, MBC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은 숨겨진 트로트 고수를 발굴해내는 국내 최초 트로트 지역 대항전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

hanappy@news1.kr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은 다르다"…매년 급증하는 환불·민원, 유지보수비용 부담
국내 앱마켓 매출액 구글플레이 5조 9996억원…전체 63.4% 점유율
시장지배력으로 새로운 이용자 찾는 대신 콘텐츠 수수료↑ 수익 창출
디지털 식민지의 민낯…"시장 구조 변하지 않는 한 플랫폼 횡포는 계속될 것"
구글·애플만 갑질? 물고 물리는 플랫폼 지주와 소작농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내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구 5천만의 한반도 저항은 글로벌 공룡 구글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국내 앱 마켓 매출 중 구글플레이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데다, 유능한 개발자 및 콘텐츠 창작자가 많은 IT 강국 코리아가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고선 글로벌 진출이 힘들 것으로 생각할테죠.

구글의 인앱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구글은 처음부터 폐쇄형 운영체제(OS)를 고집해 온 애플과 달리, 개방형 OS임을 자랑하며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하고 애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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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글이 주장하는 개방성은 창작자에겐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앱 마켓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글은 어쨌든 그동안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며 시장 내 지위를 확보했고,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는 정책변경을 통해 폐쇄 전략을 집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간 놓치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멋진 게임 앱을 만들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창작하면 글로벌 사업자가 되는 줄 알았지만, 구글의 세입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요.

구글 플레이에 몸담으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수많은 다운로드 수와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구글의 광대한 농장의 작은 구역 하나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어쩌면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글은 왜 이제 와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 할까요?


(사진=연합뉴스)
구글은 인앱결제 근거 중 하나로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다르다"는 이유를 댑니다.

구글 정책 변경을 밝힌 지난 9월 29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오해가 있는데"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결제시스템이고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이라면서 "구글은 결제수단을 제한하지 않아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페이코든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개발사들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로 단일 에코시스템에서 결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좀 더 쉽게 간편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개발자와 유저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구글플레이 내 발생하는 모든 구매 모니터링 △앱 및 게임 내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도구 제공 △가족 구성원 구매 확인 및 감독하는 가족 결제 방식 지원 △정기 구독 시, 요금 청구를 속이는 악의적 개발자의 구독 사기 방지 △제품 및 상품 결제·환불 체계적 지원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러한 수수료를 통해 구글플레이는 개발 툴 제공 등의 재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행하는 것은 '앱 마켓 내에서 결제와 관련한 민원 급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고 가상 재화를 구매했는데 정작 사용할 수 없거나, 중복 결제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관련 민원은 2017년 85만 3164건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43%나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이 정돈데, 글로벌에서 제기되는 민원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구글플레이에서의 가장 많은 불만은 정기구독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월 단위로 구독하는 서비스 말이죠. 이런 데야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 상관없지만, 각국에 크고 작은 e북, 음원, 동영상 스트리밍 등 "정기 구독 앱 개발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이나 외부의 공신력 없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곧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는 비게임 앱들이 각기 다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 구글 입장에선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통일하면 구글은 이같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앱결제·수수료 30%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연합뉴스)
결국 집주인이 계산이 어렵고 자꾸 오류가 나니까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일괄 통일하면서 집세마저 올리는 격입니다.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글플레이의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을 동일하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개발사들은 결제수단부터 제한을 받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비용을 들여 자체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번거로운데다 안 내던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배로 급증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카드 정보를 다시 한번 더 인앱결제 시스템으로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 앱 내에서 결제를 강제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았던 네이버 웹툰 쿠키 결제나 네이버 페이 결제 등은 못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구글은 내년 1월 20일 이후 적용되는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앱과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결제수단으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앱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론 스트리밍 30일권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만 2540원이나 애플스토어에선 1만 5천원입니다. 매달 약 2500원을 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유료 앱 서너 개만 따져도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최소 1만원은 더 증가하는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이 지배적인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용자를 찾는 수익구조 대신에 기존 이용자들에게서 콘텐츠 수수료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앱 마켓이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막대합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빅3 게임업체가 구글과 애플에 낸 수수료만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간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에서 구글플레이는 5조 999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63.4%의 점유율에 해당됩니다. 애플앱스토어 24.4%(2조 3086억 매출)나 원스토어 11.2%(1조 561억 매출)보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비게임 앱까지 수수료 적용을 확대하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매출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부담은 소비자에게" 디지털 식민지 민낯…물고 물리는 플랫폼 지주-소작농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독점체제에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100%이고 디지털 생태계 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8월 말에 열린 세미나에서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시장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결국 전반적인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개발자 혁신 저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해외사업자 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며 "우리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꾸준하게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해외 사업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이러다가 한국이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국내 굴지의 인터넷 업체일지라도, 글로벌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 앞에선 '그저 소작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양사의 가이드라인을 거슬렀다가는 앱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짝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소작(小作)하는 처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네이버를 예로 들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뉴스 유통 시장을 장악했고, 최근 쇼핑·금융·콘텐츠 등으로 플랫폼의 영토를 야심 차게 넓히고 있다. 카카오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모빌리티·게임·쇼핑 등을 넘어 서비스 구독·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인터넷 업체들의 독과점 논란은 거셉니다. 네이버는 자동차 보험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려다가 높은 수수료율 등에 보험업계가 반발하면서 좌초 위기에 내몰린 것이 그 단면입니다. 한 대형 핀테크 업체 대표는 "기존 금융사들이 인터넷 플랫폼에 영영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택시·대리기사 등 많은 서비스가 안착됐으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신셉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당장 생사기로에 놓이게 되는 소규모 창작자와 개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당장 글로벌 업체로의 종속을 우려하면서도, 국내에선 '상생, 정보의 분배'를 명목으로 또 다른 업계로부터의 종속의 우려를 사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인 겁니다.

웹툰·웹소설·웹드라마 등의 콘텐츠, 쇼핑이나 정기 구독, 청소 대행 서비스 등 사업자가 파트너가 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에 들어오면, 유저들도 모으고 광고업자에게 배너광고도 팔 수 있으니 '상생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멋진 소리로 들리지만 실은 공동묘지를 쓸고 가는 휘파람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시장지배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불공정 행위이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지만, 플랫폼 지배력은 국내부터 해외까지 수많은 디지털 지주와 소작농 관계가 물고 물리며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중소 규모 개발자에 한해 30%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구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긴 합니다. 구글은 애플의 30% 수수료를 마치 기준처럼 삼아 따라가겠다고 밝혔는데. 애플이 이렇게 절반이나 낮추면서 구글의 정책변경 명분이 사라지면서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방탄소년단 지민(BTS JIMIN) /사진=김창현 기자

방탄소년단 지민(BTS JIMIN) /사진=김창현 기자
방탄소년단 지민(BTS)이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해시태그 #jimin으로 5500만뷰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26일 5400만 뷰를 기록했던 지민의 #jimin은 19일 기준 5500만뷰를 돌파하며 24일 만에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 인물 최초이자 유일한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것.

지민은 이미 지난해 세계적 유명인들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시태그를 보유한 인물로 신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이달 '5500만'이라는 자체 대기록을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썼다.

'5500만뷰' 기록은 지민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없이 이뤄낸 성과라 의미를 더한다.

방탄소년단 지민 #jimin 5500만뷰 돌파 '세계 인물 최초'..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해시태그

방탄소년단 지민 #jimin 5500만뷰 돌파 '세계 인물 최초'..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해시태그


지민은 앞서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빠른 100만 '좋아요' 최고 기록도 세웠다.
지난 8월 11일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 콘셉트 포토 공개 당시 지민의 사진은 30분 만에 100만 '좋아요'에 도달했으며, 월드뮤직어워드(WMA) 등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지민 #jimin 5500만뷰 돌파 '세계 인물 최초'..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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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은 각종 SNS에서 수많은 기록을 세우며 '소셜미디어의 제왕'이라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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