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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7-21 17:42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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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 출범했지만 우려 여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포스(TF·이하 2차 TF)’를 출범시켰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했던 해외자원개발 혁신 1차 TF 활동의 후속 성격이다. 그러나 1차 혁신 TF가 권고했던 자원개발 공기업 부채조정을 위한 통폐합 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2차 TF가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차 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1차 TF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2차 TF도 이끌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광물자원공사, 대한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1차 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017년 719%였던 석유공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에는 3021%까지 치솟았다. 광물공사의 부채 규모 역시 2016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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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원 공기업의 부채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해외자원개발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은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와 광물자원 확보에 나서보겠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돼왔다. 이명박(MB)정부 때에도 정부는 공기업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광물자원공사) 등의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물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3개사는 자원개발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43조8000억원을 투자했지만, 13조7000억원의 손실만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029년까지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관련 공기업의 부채 조정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TF는 2018년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정부에 권고했다. 광산과 석탄 사업을 주로 취급해온 광해공단은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랜드 주식 등 여러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광해공단과 광물공사를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출범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지자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이 지역구 의원들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같은 법을 재발의 해둔 상태이지만, 이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는 전적으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2차 TF는 그 외에 자원개발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풋볼리스트] 유지선 기자= 토트넘홋스퍼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승점 58점으로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EPL) 7위에 올라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합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UEL 진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EPL 최종전에서 UEL 진출을 확정짓는 것이 현재로선 토트넘이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손흥민도 20일(현지시간) 영국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 경기 남아있다.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꼭 획득하고 싶다"며 유럽대항전 참가를 위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PL은 5, 6위 팀이 다음 시즌 UEL에 진출한다. 리그컵 우승팀 맨체스터시티가 일찌감치 2위를 확정지으면서 UEL 2차 예선 출전권이 리그 6위 팀에 배정됐다. 따라서 토트넘은 승점 1점차로 앞서있는 울버햄턴원더러스(승점 59)를 끌어내리고 6위 탈환을 노려야 한다.




UEL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진 토트넘은 최종전에 온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크리스탈팰리스와 최종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경쟁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토트넘의 UEL 진출 여부를 좌우할 팀은 3위에 올라 있는 첼시다. 첼시는 EPL 최종전에서 울버햄턴을 상대한다. 첼시가 울버햄턴을 꺾을 경우, 토트넘은 승점 1점만 획득해도 득실차에서 앞서 6위로 올라설 수 있다. 첼시와 울버햄턴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라도 토트넘이 크리스탈팰리스를 꺾으면 승점 1점 앞서 6위 탈환이 가능하다. 반면 첼시가 울버햄턴에 패할 경우에는 토트넘이 팰리스를 꺾어도 6위로 올라설 수 없다.

하지만 토트넘이 7위에 머물더라도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첼시가 현 순위를 유지해 UCL 출전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아스널과의 FA컵 결승에서 승리하면 FA컵 우승팀에 주어지는 UEL 출전 티켓이 리그 6위 팀에 돌아간다. 이 경우에는 7위 팀도 UEL 2차 예선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첼시는 지난 37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3-0으로 완파한 덕분에 4위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첼시의 올리비에 지루도 "레스터가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준 토트넘에 고맙다"며 기뻐한 바 있다. 이제는 토트넘이 첼시의 분전을 바라고 있다. 첼시와 토트넘은 런던 내 라이벌 팀이지만, 올 시즌 막바지에 서로를 돕고 도와야 하는 이색풍경이 연출됐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후스코어드닷컴 캡처
[종편 뭐하니 23] 종편서 부적절한 발언 연일 방송돼

[오마이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자]

종편의 문제 발언 중 핵심을 뽑아 알려드리는 '종편 뭐하니?'입니다. 7월 17일 종편에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대담은 이어졌어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박 시장을 혼자 내버려 둔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이 일게 된 근본 원인에 '일당 우위의 한국 지역 정치'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도 나왔고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급한 뒤 '성추행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극단적 선택의 책임, 주변인에게 전가한 김광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7월 17일)에서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책임을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돌리는 발언이 나왔어요. 박 시장과 비서실장의 통화에 관한 대담 중, 출연자 김광삼 변호사는 "고소를 당하면 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 죽고 싶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너무 괴로운 거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어떤 직위의 그러한 중책에 비하면 일반 사람의 곱하기 10배, 20배 되지 않겠나?"라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박 시장의 심경을 추측했어요.

그러더니 돌연 비서실장을 탓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런 이야기(성추행 의혹)를 들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을 혼자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에 사람을 있게 하든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인 건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은가"라고 말한 거예요. 김광삼씨는 비서실장이 박 시장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자살 유족의 치유․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따뜻한 작별'에서는 '자살유족(자살생존자)'에 가족과 친구, 지인·동료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김광삼씨는 고인의 주변인이 느꼈을 무력감과 죄책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한 거죠. 피소 사실 누설 의혹과 서울시 성추행 은폐 사실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지만,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건 안 될 일이에요.

성추행 의혹 근본 원인이 '일당 우위의 지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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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이것이 정치다>(7월 17일)에서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대담 중,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진행자 윤정호씨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침대를 없애자'는 제안이 문제 본질을 짚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전했어요.

출연자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김두관 의원을 비판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김민전씨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지역정치는 일당 우위의 정치"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어요. "단체장의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고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할 수 없는 이 구조를 사실 우리 유권자 스스로가 좀 바꿔 나가야지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구조를 좀 그야말로 경쟁구조로 각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죠.

김두관 의원은 엉뚱하게 집무실 내부구조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김민전씨는 엉뚱하게 일당 우위의 한국 지역정치가 근본 원인이라며 '유권자가 경쟁적인 정당구조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한 거예요. 김씨 발언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지자체장들의 성범죄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해요. 김민전씨는 김두관 의원의 제안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알면서도, 본인 발언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모르고 있네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


▲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발언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MBN <뉴스와이드>(7/17)
ⓒ 민주언론시민연합


MBN <뉴스와이드>(7월 13일)에서는 출연자 정혁진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내놓았어요. 박 시장에게서 받은 좋은 인상을 얘기하며 "고소인이 주장한 그 주장을 갖다가 보면 어떻게 박 시장 같은 분이 저런 행동을 진짜로 했을까 그런 또 이제 의문까지 든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정도로 하고 끝냈을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 17일 방송에서 또 등장했어요.

MBN <뉴스와이드>(7월 17일)에서 출연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성추행이냐 아니냐, 물론 지금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현근택씨는 "(지자체장) 가까이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일상을 다 챙긴다.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아마 저도 좀 이런 실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성추행 의혹을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치부한 거예요. 피해자는 2차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내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현근택씨 발언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2019년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차 피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해요. 성추행 의혹을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현근택씨 발언은 피해자에겐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얘기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치부하거나 '나도 이런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엉뚱한 발언을 내놓는 건 옳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복되는 성범죄와 성범죄 의혹을 뿌리 뽑을 해결책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겠죠.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7월 17일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뉴스A라이브>,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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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미디어오늘에도 실립니다.


Britain's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Gavin Williamson arrives at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 ahead of a government Cabinet meeting, in London, Tuesday July 21, 2020. The Cabinet meeting in the FCO will take plac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oronavirus lockdown, in a ventilated room large enough to allow ministers to sit at least one metre apart. (Stefan Rousseau/Pool via AP)
KAIST 홍승범 교수팀, 치아에 악영향 과학적 입증
원자간력현미경 이용해 치아부식 과정 영상화

[대전=뉴시스]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 영상화한 청량음료 노출 치아 법랑질(enamel)의 표면 거칠기(위)와 탄성 계수의 변화 과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청량음료가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KAIST는 신소재공학과 홍승범 교수 연구팀이 청량음료가 치아에 미치는 기계적 특성인 거칠기(roughness)와 탄성 계수(elastic modulus) 변화를 원자간력현미경(AFM)으로 관측하고 이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칠기는 재질 표면에 있는 규칙 또는 불규칙한 요철의 정도고 탄성 계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에 대한 재료의 저항 정도를 말한다.

AFM은 나노미터(㎚) 수준의 탐침으로 재료표면을 스캔해 표면형태나 상태를 관측하는 장비로 주로 활용된다. 이 현미경은 탐침을 이용해 물질 표면에 힘을 가해 변형되는 정도 등 여러 기계적인 특성(거칠기·탄성 계수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치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인 법랑질(에나멜·enamel)은 치아의 구성분 중 가장 단단해 음식을 씹을 때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치아 법랑질이 손상되면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홍승범 교수팀은 치아 법랑질이 청량음료에 노출됐을 때 노출된 시간에 따라 치아 법랑질 표면이 받는 영향을 원자간력현미경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콜라·사이다·오렌지주스 등 3종의 청량음료가 사용됐다. 3종의 청량음료에 치아를 각각 담갔다가 꺼내서 부식된 정도를 나타내는 표면의 거칠기와 재료(물질)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된 정도를 나타내는 탄성 계수의 변화를 시간대별로 측정했다.

연구팀은 우선 청량음료에 노출된 치아 법랑질을 노출된 시간별로 초기 상태부터 10분까지 거칠기의 변화와 5분까지의 탄성 계수 변화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치아 법랑질의 표면 거칠기는 청량음료에 노출된 시간이 10분이 됐을 때 초깃값보다 약 5배 정도 거칠어졌고 탄성 계수는 노출된 지 5분 동안 약 5배 정도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은 원자간력현미경으로 영상화한 사진을 통해 치아 법랑질의 부식과정을 분석, 치아의 경우 부식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치아 법랑질의 부식 정도와 청량음료에 노출된 시간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이번 연구결과는 청량음료가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학설을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과 영상관찰을 통해 증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홍승범 교수는 "원자간력현미경을 이용해 청량음료에 의해 치아 법랑질이 부식됨에 따라 표면성질이 변하는 과정을 영상화했다"며 "실제 치아의 부식 과정은 구강환경이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침에 의해 연구 결과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출된 치아는 부식에 의해 표면이 거칠어지고 탄성 계수 등 기계적 특성 또한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소재공학과 판판 리(Panpan Li) 연구원과 오충익 연구원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the Mechanical Behavior of Biomedical Materials'에 지난달 29일자로 게재됐다.(논문명:Nanoscale effects of beverages on enamel surface of human teeth: An atomic force microscopy study)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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