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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0-09 18:55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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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이전 임신중단만 무죄이고 이후는 여전히 유죄라는 국가
[경향신문]


정부 형법·모자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후 임신중단(낙태)은 여전히 ‘유죄’로 규정한다. 여성의 몸을 통제·처벌하려는 목적도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지난해 4월11일 여성단체 회원들의 환호(사진)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 아니다. 이준헌 기자


낙태죄를 수호하려는 한국 사회
학생들을 모아 순결서약식을 하던
20년 전 미션스쿨 강당이 떠오른다

내가 다닌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동학대다. 어두컴컴한 강당에 중학교 1, 2학년을 모아놓고 임신중단(낙태)이 얼마나 끔찍한지 설파하는 비디오를 틀었다. 조작된 것이 분명한 비디오 속 내용은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 또 다른 이벤트는 순결 서약식이었다. 순결 사탕을 먹고, 사비를 내서 맞춘 순결반지를 끼고, ‘True love is waiting’ 같은 플래카드가 걸린 곳에서 전교생이 혼전순결을 외쳤다. 지금 보면 코미디지만 그 당시에는 정통 학원물이자 비극적인 드라마였다.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발견되고 누군가는 친구들에게 다급하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동안 학교에서 찬 ‘똥볼’은 그딴 식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낙태죄를 수호하려는 한국 사회에서 그 음침한 미션스쿨 강당의 냄새가 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10월6일, “정부가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단다. 여성들이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헌재가 제시한 수준 이상의 임신중단 비범죄화’가 아니다. ‘14주 이전까지만’ 무죄이고, 그 이후의 임신중단은 여전히 유죄라는 것이다. 사사오입도 아니고 이게, 뭐지? 추석연휴 동안 신나게 나훈아 콘서트에 관해서 썼던 글을 내려놓고, <배틀 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백영경 외 11인, 후마니타스, 2018)를 집어 들었다. 이 글에서는 책의 기준에 따라 낙태와 임신중절,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에서 사용한다. 많은 부분을 인용할 예정이니,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다면 책 전체의 일독을 권한다. ‘뒷광고’ 아니고 제 돈으로 샀답니다.

여성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면서
임신·출산으로 침해당할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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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1953년부터 있었으나, 2010년부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프로 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단속을 사법 당국에 요구하며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병원을 고발하면서 ‘낙태 정국’(40쪽)을 맞았다. 그 이전까지 임신중절은 문화적 금기일지언정 불법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회는 공공연한 임신중절을 통해 인구를 조절해왔기 때문이다. 둘도 많다는 인구 정책 슬로건 아래, 제한된 기회 안에서 남아를 출산해야 하는 여성은 성별감별 임신중절로 내몰렸다. 이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지금과 정확히 반대의 형태로, ‘임신중절을 하지 않을 자유’를 빼앗기며 침해당한다. 나는 3년 전,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모집해서 ‘88 용띠 여자 30살 파티’를 열었다. 1987년, 1988년, 1990년은 남아선호사상과 호랑이띠, 용띠, 백말띠 여자는 드세다는 한국적 미신의 합작으로 대대적인 성별감별 낙태가 이루어진 해이다. 12명의 여자가 모여 아들이 아니어서 죽을 뻔했으나 어찌어찌 태어나 서른 살이 된 서로를 축하했다. 성별을 감별할 수 있을 만큼 자란 태아는 당연히 14주 이상이다. 피임 교육이나 도구가 지금보다 열악할 때이니 계획에 없는 임신중단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부장제가 필요할 때, 정상 가족 안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임신중절은 조장되고 묵인됐다.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는 임신중단(낙태) 금지로 불법 시술에 노출된 여성을 자신의 배에 태우는 ‘파도 위의 여성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덜란드 국적의 이 배는 국제법상 임신중단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사진은 네덜란드 국기와 전화번호 현수막을 단 ‘파도 위의 여성들’ 선박(왼쪽)과 멕시코 해상으로 출동한 의료진과 단체 회원들. 출처 womenonwaves.org


2010년 이후 임신중절이 필요한 여성은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밀려났다. 시술할 곳을 찾기 어려워지고, 비용이 폭등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가짜 약이 유통되고, 시술을 빌미로 의사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불법 시술을 받은 여성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파도 위의 여성들>은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 레베카 곰퍼츠가 시작한 프로젝트 이름이자 이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이다. 레베카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된 국가에서 열악한 불법 시술에 노출된 여성을 자신의 배에 태운다. 낙태죄가 없는 네덜란드 국적의 레베카가 탄 배는 국제법에 따라 낙태가 가능한 공간이 된다. 레베카의 프로젝트는 임신 당사자 여성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 낙태죄 논의에서 번번이 뒷전으로 밀리는 여성의 기본권 말이다.

최현정은 <낙태와 헌법 논쟁>에서 낙태죄를 법적으로 검토한다. 형법 제27장 낙태죄는 총 다섯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자기낙태죄(여성을 처벌한다), 업무상동의낙태죄(의사도 처벌한다), 동의낙태죄(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낙태수술을 한 경우 처벌한다), 부동의낙태죄(당사자 부탁이나 승인 없이 낙태한 경우 의사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낙태치사상죄(수술을 받던 여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더 무겁게 처벌한다). ‘낙태죄 폐지’는 자기낙태와 함께 동의낙태, 업무상동의낙태의 비범죄화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남성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햇볕을 쬐고 잉태한 신화 속 주인공도 아니건만, 여성과 의사가 처벌받는 사이 단 한 명의 공범이 빠져나간다. 다른 죄와 달리, 사생활이자 의료 기밀에 해당하는 임신중절 시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수사기관이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니 낙태죄를 신고하는 사람 또한 이 ‘저 혼자 안전한’ 공범이며 대부분 보복성이다.

이 지점에서 낙태죄의 또 다른 모순이 물에 뜨는 기름처럼 선명해진다. 낙태죄의 목적은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처벌하려는 목적뿐이다. 국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침해당할 기본권이나 정상 가족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최현정은 같은 글에서 자기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다양한 층위에서 침해하는 양상을 짚어낸다. “임신과 출산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자유”인 자기운명결정권뿐, 근로의 권리(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노동을 중단하는 큰 이유이다), 교육받을 권리(임신한 청소년은 즉각 학교에서 퇴출당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임신이 결혼의 계기가 되는 경우),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국민의 보건권(건강에 영향을 미치기에)과도 얽힌다. 이외에도 신체의 자유, 재산권,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평등권,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성평등 원칙과도 관련 있다.(87~90쪽 참고) 헌법에는 생명권 규정이 없고 법 체계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나 범위는 법마다 다르니 책을 참고). 내가 중학교 때 봤던 비디오처럼 인간의 형체를 갖춘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임신중단을 살인과 비교하고, 여성의 기본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저울에 올리려는 폭력은 칼날 같다.

평생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이 없는 몸들만이 낙태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성비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낙태죄는 이러한 몸들의 못된 심보, 여성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입하여 이들이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도록 하며, ‘그럼에도’ 감히 임신을 한 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 마땅하다는 심리를 근간으로 한다. ‘낙태 남용’이 우려되어 폐지할 수 없다는 진부한 반대 의견 역시 여성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빈약한 머리에서 나온다. 시술 혹은 수술을 겪는 것은 여성의 몸이다.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부담을 주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최후의 방어선이다.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되면 다들 피임 없이 섹스하고, 미용실 가듯이 낙태할 것 같습니까? 수술이 안 먹으면 손해인 공짜 과자인가요? 사람들이 왜 보험금까지 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뻥뻥 당하지 않고 조심조심 차를 피하게요?

여성혐오가 뿌리내린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
성착취·아동학대·경력단절 등무수한 규범들과 싸워야 하니…


이진송
영화감독 이길보라는 <배틀 그라운드> 추천사에서 임신중단을 경험한 몸을 “엮여 있는 몸들”이라고 호명한다. “같은 전선에서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몸”이라는 의미에서 임신 가능한 몸은 연결된다. 이 연결망 속에서, 낙태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배를 두드리며 외쳤다. “야, 이건 내 거야! 국가는 나대지 마라!” 유교 문화가 뿌리내린 여성혐오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다음은 공기처럼 퍼진 사회적 낙인과 편견,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무수한 문화 규범과 싸워야 하니 바쁘다 바빠, 현대인! 포궁 없으면 저리 빠지고 할 일이나 하면 된다. 노키즈존 규제,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및 제작자 처벌, 아동학대 근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충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해결…. 이런 현실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과 태어난 아이는 세포보다 훨씬 많은 것이 절실하니.

이진송 계간홀로 발행인
[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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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췌장암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진두 지휘할 신약개발 전문가인 개빈 초이(Gavin Choy) 박사를 미국 자회사 ‘씨지 파마슈티컬스(CG Pharmaceuticals, Inc)’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남가주대학교(USC) 약학박사 출신의 개빈 초이 신임 사장은 글로벌 신약개발 업계에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병원에서 임상 약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 임상 과학자를 거쳐 일본 오츠카제약 미국 자회사인 아스텍스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미국 아폴로믹스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직했다.

지금까지 초이 박사는 미국 FDA로부터 4건의 신약허가신청(NDA) 및 다수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코로나19 치료 신약후보 글로벌 임상 2상 시험과 췌장암 치료 신약 미국 임상 2상 시험 및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개발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진두 지휘하게 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개빈 초이 박사는 폭 넓은 신약개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로 아이발티노스타트를 포함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임상개발 및 적응증 확대와 바이오 신기술 도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코로나 시기에 회식자리 마련하고 갑질
이달 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 수위 결정

일러스트=정다운

코로나로 단체 식사·모임을 자제하는 시기에 회식 자리를 만들고 나눠주는 라면을 먹으라고 강요한 충북소방본부 한 소방서장이 지위해제 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 조치하도록 권고한 A 서장을 지난 5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A 서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지난 7월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펜션에서 신입 직원 환영회를 마련했다. 당시 환영회가 끝날 무렵 이들은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고,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라면을 받아먹지 않으려 했고, 이 때문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서장은 B씨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당시 참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B씨 주장이 대체로 맞는 것으로 확인돼 충북소방본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달 안으로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최지만(탬파베이)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인 역대 최다안타 신기록을 수립했다.

최지만은 9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뉴욕 양키스와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했다.

최지만은 1-2로 뒤진 4회 선두로 등장해 양키스 선발 조던 몽고메리를 상대로 깨끗한 우전안타를 뽑아냈다. 상대가 좌완이었지만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뒤 2구째 싱커를 제대로 받아쳐 포스트시즌 통산 7호 안타로 연결했다.

최지만은 이 안타로 추신수(텍사스)를 넘어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인 최다안타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추신수의 6안타였다.

최지만은 지난해 휴스턴과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가을야구 통산 첫 안타를 신고했다. 이후 4차전과 5차전에서 각각 안타를 추가했다.

올해는 양키스와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서 에이스 게릿 콜을 상대로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2차전에선 안타 없이 3사사구를 기록했지만, 3차전 포스트시즌 첫 멀티히트를 통해 단숨에 최다안타 타이기록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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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혜수 기자]

소율이 경력 단절의 현실을 여실히 보였다.

10월 8일 방송된 MBN '미쓰백'에서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이 등장해 가수로서 재도약에 나섰다.

소율이 '미쓰백'에서 참고 눌러놨던 흥과 끼를 표출했다. 그는 아이돌 가수 출신 다운 춤 실력과 노래실력을 뽐냈다. 대중들이 잊고 있었던 가수 소율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소율이 '미쓰백' 촬영 순간을 제대로 즐겼다.

소율은 그동안 가수 문희준의 아내, 잼잼이의 엄마로서 노력해왔다. 소율은 과거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출연해 이상적인 가정 모습을 보였다. 그는 '슈돌'에서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소박한 모습을 보이며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었다.

'미쓰백'에서도 소율의 일상 모습이 담겼다. 소율이 아이 잼잼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다. 본인보다 가족을 더 챙기는 모습이었다. 어느 순간 가정주부의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평범한 엄마로 산 지 벌써 3년. 소율이 속마음과 '미쓰백' 출연 계기를 밝혔다. 소율은 "화목하고 행복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박소율'로서의 자아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소율이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미쓰백'에 출연한 것.

연예인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다. 소율이 출산과 육아로 일의 경력이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 소율도 역할과 자아에 대한 갈등,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소율이 육아와 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다. 한편으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소율의 모습을 통해 다른 '워킹맘'들의 고충이 적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FX마진
소율이 잼잼이의 엄마, 문희준의 아내이기 전 박소율의 멋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찾아온다고 말했다. 소율이 '미쓰백'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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