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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1-01-14 13:3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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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무슨 운명인지"라며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무죄 확정과 관련해선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6월~2014년 1월 박 경정과 함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하원 탄핵 가결 직후 영상 메시지... 조 바이든 취임식 관련해선 "폭력 절대 안 돼"

[윤현 기자]


▲ 미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도하는 CNN 갈무리.
ⓒ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회 폭력 사태를 거듭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백악관 트위터 계정에 올린 연설 영상에서 "이것만은 매우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며 "나는 우리가 지난 주 지켜본 폭력 사태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진정한 지지자들은 정치적 폭력을 지지할 수 없다"라며 "만약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트럼프 지지자들 초유의 미 의회 난입... 바이든 승리확정 전격중단).

"의회 공격했던 자들, 정의 앞에 설 것" 처벌 가능성 언급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가) 의회를 공격한 것은 공화국의 심장을 때리고,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 수많은 미국인을 분노케 했다"라며 "나도 여러분처럼 이번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고 슬픔에 잠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너무 많은 협박과 파괴를 지켜봤다"라며 "이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신이 누구이든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어떤 양해도, 예외도 없다"라며 "미국은 법치국가이고, 의회를 공격했던 이들은 정의 앞에 설 것"이라고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앞서 자신이 의회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 기사: '트럼프 탄핵안' 통과한 미국,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열릴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서 추가 폭력 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나 폭력, 기물 파손은 절대 안 된다"라며 "취임식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기관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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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는 도시를 지키고 안전한 권력 이양을 진행하기 위해 수천 명의 주 방위군 대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발언의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본인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것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동료 시민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지금은 다른 이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상원, 탄핵과 다른 사안들 병행해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 CBS


한편, 조 바이든 당선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하원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이 폭력 사태에 책임을 지게 하고자 탄핵에 표를 던졌다"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초당적 투표였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종 탄핵 심판에 나설 상원을 향해 그는 "이 나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상원이 다른 긴급한 사안 또한 함께 다루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회가 탄핵 정국에 휘말려 코로나19 대응이나 새 행정부의 각료 인준, 국정 과제 추진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고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의회 폭력 사태는) 사전에 계획되고 조율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정치적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일으킨 사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듭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2017년 3월 말 구속된지 3년 9개월 만에 사법적 심판
헌재, 2017년 3·10 헌정 최초 탄핵·파면 정치적 심판
가석방 없이 복역시 만 87세, 2039년에 형 집행 끝나
형 확정으로 대통령 특별사면 요건(선고된 자) 갖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 마무리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 당시.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말 구속됐다. 주요 혐의는 대기업들에 K스포츠ㆍ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ㆍ강요미수 등이었다.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등 잇따라 중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대통령 재임 중 뇌물 범죄와 다른 범죄를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정농단·특활비 20년+앞서 확정 공천개입 2년=총 22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경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50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이 매달 1억원씩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19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따로 건넨 특활비 2억원도 혐의에 포함됐다.


2018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1심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남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은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2심을 파기하며 33억원을 모두 국고 손실죄로 인정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2억원은 뇌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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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은 2019년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병합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 외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는 두 사건을 따로 재판했을 때 받은 항소심 형량 합계(30년)보다 10년 적은 선고형이다. 당시 재판장은 형량 합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강요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이 일부 무죄가 됐고, 형 집행 종료 시점의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파기환송심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통령 특별사면 요건 갖춘 朴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총 22년 형이 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확정된 2년형을 더한 형량이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확정된 형을 마치려면 2039년이 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해다.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대상을 ‘형이 선고된 자’로 정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 요건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18년형 확정, 이재용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남은 관련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은 특검, 검찰 수사와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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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쳐


[OSEN=장우영 기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남녀 사이는 모르는거니까요.”

삼성 라이온즈 소속 야구 선수 이성곤이 최예진 전 이글스 리포터와 소개팅을 마쳤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소개팅이 실제 연애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성곤은 14일 OSEN과 전화 통화에서 “대학 생활 중 소개팅을 한 적도 있지만 이번 소개팅은 공개적으로 해서 부담도 되고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된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예능 프로그램 ‘라떼부모’에서는 아들의 사랑을 위해 직접 나선 이순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순철은 대학 후배이자 함께 방송을 하며 친분을 쌓은 김세연 아나운서를 만났다. 김세연 아나운서는 이순철의 아들 이성곤과 10년 지기 절친이기도 한 사이. 이순철은 “며느리 이상형은 김세연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김세연은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세연 아나운서의 추진으로 이성곤의 소개팅이 성사됐다. 상대는 전 한화 이글스 리포터 최예진으로, 두 사람은 야구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소개팅 후에는 전화번호가 담긴 사인볼을 선물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개팅 후 OSEN과 통화에서 이성곤은 “최예진 씨가 밝은 사람이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김세연 아나운서의 친한 언니여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 전부터 예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격도 좋고, 밝은 분 같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곤은 “최예진 씨의 밝은 분위기에 나도 동화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조용한 성격인데, 최예진 씨의 밝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화 번호가 적힌 사인볼을 선물한 이성곤. 그는 “SNS 팔로우 하고 하면서 연락처를 받았다”면서도 실제 연인으로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다”고 웃었다.

또한 이성곤은 아버지 이순철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지금 여유가 많이 없으신 것 같다. 따로 연락을 주진 않으셨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예능 프로그램 ‘라떼부모’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lnino8919@osen.co.kr
사진제공|K리그 SNS
사진제공|K리그 SNS
2021시즌 K리그의 2월말 개막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K리그 구단 관계자들은 13일 “2월 마지막 주말에 K리그1(1부) 시즌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이 어느 정도 (개막에 대한) 사전교감을 나눈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최적의 시기다. 2월 마지막 주말이 2월 27일부터 28일이고, 삼일절인 3월 1일까지 사흘간 휴일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예정된 전북 현대-울산 현대의 K리그1 공식 개막전을 2월 27일 열고, 나머지 경기들을 28일과 이튿날에 나눠서 치르는 형태다. 물론 리그 일수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2월 26일 개막해 3월 1일까지 나머지 경기들을 소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각 구단은 “정규리그를 개막하는 데 그 이상의 적절한 타이밍이 없다”며 긍정적 입장이다. 실제로 경남 남해와 통영, 제주도 등 현재 남부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팀의 동계전지훈련 역시 2월말 개막을 염두에 두고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다.

카타르에서 열린 2020 AFC챔피언리그 우승한 울산 현대.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카타르에서 열린 2020 AFC챔피언리그 우승한 울산 현대.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그러나 변수가 하나 있다. 2월 1일(한국시간)부터 1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이다.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평정한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이 대회에 출전한다. 최소 2경기가 보장돼 있다. 2월 4일 대회 첫 경기(8강)를 치른 뒤 승리하면 2월 7일 또는 8일 4강전, 패하면 2월 7일 5·6위 순위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4강에 진출하면 결승전이나 3·4위전 때까지 도하에 머물러야 한다. 첫 경기 결과에 따라 귀국 시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클럽월드컵 일정을 꽉 채우고 귀국하면 울산 선수단의 격리는 2월말에야 풀린다. 5·6위전을 치러도 큰 차이는 없다. 어느 경우라도 울산의 2월말 K리그1 개막전 참가는 어렵다. 이 때문에 울산에는 격리기간 단축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K리그의 한 인사는 “울산의 클럽월드컵 일정 때문에 2월 2주차 이후에나 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새 시즌 ACL 플레이오프와 조별리그가 4, 5월에 진행되는 만큼 K리그는 3월부터 4월초까지 최대한 많은 경기를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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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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