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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7-11 16:40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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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 환자 6만900명…기록 경신 중
중국, 신파디 시장發 감염자 수 ‘0명’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국에서 10일(현지시간)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6만9000여명 발생해, 최다 기록을 또 경신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자체 집계를 근거로 신규 환자가 6만9000명을 넘기며 사흘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알래스카·조지아·루이지애나·오하이오·유타·위스콘신주 등 8개 주에서 하루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최근 7일간 미 전역에서 4200여명이 코로나19로 숨지며 사망자 수가 몇 달간의 감소 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1만1433명의 신규 환자, 93명의 신규 사망자가 나왔다. 신규 환자 수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 4일의 1만1458명에 이어 두 번째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는 이날 양성 판정 비율이 무려 3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00명을 검사하면 33∼34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았다는 얘기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최근 13일 새 입원 환자가 76%나 증가했고, 중환자실(ICU) 입원 환자는 86%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 7798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누적 환자 수가 30만4297명으로 올라갔다. 이는 누적 환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약 40만명)에 이어 미국 주 가운데 두 번째다. 이 30만여명 중 약 40%는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에서 발생했다. 텍사스주에서도 9765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누적 환자는 24만11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도 3013명으로 집계됐다.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2642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됐고, 유타주에서도 역시 최대인 85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318만1846명, 사망자 수를 13만4059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였다.

베이징은 지난달 11일 신파디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신규 환자가 줄을 이었으나 지난 6일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0’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신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 빈소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1 연합뉴스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 빈소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0.7.11 연합뉴스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두고 정치권은 찬반 양론으로 대립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 대전이 아닌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 장군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다졌던 진정한 국군의 아버지”라며 “백 장군을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라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와 함께 싸워 이 나라를 지켰던 국군 용사들은 대부분 동작동에 잠들어 있다”며 “6·25전쟁 중 전사한 12만 호국 영령들은 지하에서 ‘우리의 사령관 백선엽 대장과 동작동에서 함께 하겠다’고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청년이 만주군에 가서 일했던 짧은 기간을 ‘친일’로 몰아 백 장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좌파들의 준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백선엽씨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이 조선독립군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 세운 간도특설대에 소속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고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다.

그는 “일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온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일제의 주구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에 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별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지휘봉을 선물받는 백 장군.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군 최초 대장’ 백선엽 장군 별세 -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 때 지휘봉을 선물받는 백 장군. 2020.7.1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의 장례가 5일간 육군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으로 확정됐다.

육군은 11일 부고를 내고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 서울아산병원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육군장 영결식을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11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한다.

서 총장이 장의위원장, 김승겸 육군참모차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장의위원은 육군 일반참모부장들로 구성됐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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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쓰일 국화꽃이 놓여있다. 2020.07.10. misocamera@newsis.com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지면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선 7기 박 시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은 남은 1년의 임기를 맡게 된다.

보궐 선거일은 내년 4월7일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 말 예비후보 등록, 내년 3월 중순 공식 후보 등록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고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사태(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가 나서 말하지만 우리가 내년 4월이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

김 위원장은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뭘 제시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통합당이 이제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를 보여서 국민에게 확신을 줄 때만이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의지를 밝힌 후보는 없다.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이 거론되는 정도다.

통합당에서는 김선동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통합당 약세지역인 서울 도봉을 지역에서 재선의원을 지냈고 청와대 정무비서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내에서 '강성보수'가 아닌 '합리적 보수성향'으로 인해 중도층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지내며 정책역량과 정무감각을 두루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 강북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정양석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할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8년만에 복귀한 4선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성추행 혐의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자리마저 비슷한 이유로 공석이되면서다. 그러나 대선 전초전 성격의 보궐선거에 제1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박 장관과 우 의원 모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유력 후보군 중 하나다.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인영 의원도 하마평에서 빠지지 않는다.
비판에도 개선안에는 이견, 결론 못내 …이통시장 유통구조 개선 학술토론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끝내 개선안 도출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시장 상황에 맞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개선안 도출을 위해 발족, 논의를 이어왔으나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개선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오병철 연세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교수, 이경원 동국대교수, 홍명수 명지대교수 등이 토론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10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단통법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회가 논의해온 단통법 개선방안도 공개됐다.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되면서 발생되는 이른바 '이용자 차별',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입자 유치로 인한 '가계 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등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공 등이다.

문제는 단통법의 이 같은 취지와 규정에도 불법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차별, 서비스·요금경쟁의 부진, 고가 단말과 고가요금제로 인한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단통법 무용론이다.

이의 상황에 따라 정부와 이통 3사, 유통망, 소비자단체는 단통법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 통신사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통신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통신사가 판매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 관련 단통법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개선 방향으로 지원금 경쟁 촉진 차원에서 ▲가입 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간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공시 유지 의무기간(7일에서 3~4일로) 단축 ▲공시일(매주 월, 목) 지정 등 방안이 도출했다.

아울러 위약금 구조 개선을 위해 ▲지원금에 포함된 제조사 재원은 위약금 산정 시 제외 ▲공시지원금 선택자 조기 해지 시 지원금 전액 반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을 1개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특히 이번 협의회 안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장려금 부분에서는 ▲장려금 연동제(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전환)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 등이 거론됐다.

이중 '장려금 연동제'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폐지하되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등 이용자 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시지원금(+출고가)에 연동하는 형태다.

또 '장려금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망 등에 대한 장려금 차등 폭이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와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등으로 나눠 검토됐다.

유통 채널 간 합리적 차등제는 유통 채널 간 장려금 평균 차등 폭을 설정하고, 단말별 평균을 산정해 이를 벗어날 경우 규제하는 것. 대리점 간 합리적 차등제 역시 대리점 간 장려금 평균 차등 폭, 단말별 평균을 산정해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 규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개선안은 업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된 내용을 담은 수준. 실제로 이통업계는 해당 개선안 내용 대부분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경우 '채널 간 장려금 차등제'에 대해서만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정도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 대부준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장려금 지급에 기준을 두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는 이유 등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 정부의 단통법 개선이 쉽지 않을 조짐이다.

◆통신업계 "새로운 규제될라" 우려

이날 토론회에는 512억원이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과징금을 물게된 이통 3사 관계자도 참석해 단통법 개선안에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최상국 SK텔레콤 정책협력실 경쟁제도팀장은 "현재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로드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상가와 온라인에 모든 정책이 몰리는 등 채널 간 불균형이 크다"며 "채널 간 차등을 금지하는 합리적 차등제도, 즉 채널 간 차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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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KT 무선시장팀 공정경쟁 담당 CR1실 팀장은 "장려금 규제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는 유통점과 관계된 부분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달라는 입장이며, 한편으론 통신사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LG유플러스 공정경쟁팀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도매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매에서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장려금 규제 출발은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다 쓰이는지 검토하는 것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소매시장에서 장려금을 통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유도,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 될 수 있는 '장려금 연동제' 등을 보완해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의 시장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유통 생태계는 '서비스사업자,제조사,판매자,악세서리 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변질돼 경쟁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며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목표로 이용자 이익 및 소상공인과의 보호 법안으로 개선, 운영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수현 KISDI 연구위원이 단통법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학계 "단통법은 실패" 비판

경제·법 등 각 분야 교수들은 단통법에 대해 실패한 규제라 입을 모았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완벽한 차별금지의 불가능, 이통사 경쟁수단 제한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정도 예상 가능했고, 일부는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가 과연 시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겸허히 평가해야 하고, 투명성 강화,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행동경제학적 넛지 등은 항상 필요하다"며 "경쟁 촉진과 같은 일반적 목표의 정책은 필요하나, 경쟁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 요금제 선호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등 통신 소비 변화와 단말 구입비 경감(저가단만 선택, 교체주기 연장)등에 가계통신비 부담은 감소한 추세"라며 "2013년 대비 2019년엔 19.5% 줄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가계통신비 감소는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소비(단말기 교체 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축소를 통한 것"이라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 및 단말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없어, 어떤 편익이 더 큰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폐지 또는 완화로 시장 활성화에 치중할 경우 가계통신비 증가 우려가 있고, 규제를 유지·강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양산과 5G 및 단말 유통 시장 위축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도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지원금 상한제나 논의 중인 장려금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고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 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말 시장과 이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원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단말 지원금에 대해 '차별=불법'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극복하고,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차별적 지원금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 "정부는 이통시장 실패가 발생, 깊게 개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는 거래량이 적어 사회 후생이 열악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마진을 많이 챙기는 경우다"라며 "현재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 역시 "단말 지원금 감소로 인한 실질 구매 가격 상승이 통신요금 인하와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으로 상쇄되고, 차별적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명확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통신시장이 3사 과점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 사업자 담합에 이르지 않더라도 전략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현저한 지원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도 전략적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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