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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08-09 10:30 조회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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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쌓은 바벨탑, 싼샤댐

● 중국 기록적 대홍수… 싼샤댐 붕괴說
● 붕괴 가능성 낮으나 댐 기능 잃은 지 오래
● 國父 쑨원부터 시작된 백년대계
● 비리·부실 공사로 쌓아 올린 大役事
● 댐 제방에서 균열 1만 군데 발견


중국 후베이성 싼샤댐 수문에서 7월 25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물줄기가 방류되고 있다. [신화=뉴시스]
“싼샤(三峽)댐 붕괴!”

2020년 8월 어느 날 외신들이 상하이(上海)발 긴급 뉴스를 타전했다. 이 소식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전량 기준 세계 최대 댐이 붕괴한 것이다.

붕괴 당일, 태풍과 폭우로 저수량은 댐 설계수위 185m를 넘어섰다. 싼샤댐 유지 관리를 맡은 중국 국유기업 창장싼샤집단(長江三峽集團)은 1초당 3만8000t의 물을 방류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1초당 유입량은 두 배 수준인 7만t에 달했다. 총 길이 2355m 콘크리트 구조 댐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저수된 393억m³의 물이 1초당 2370만㎥씩 쏟아졌다.

홍수는 중·하류를 향해 질주했다. 물은 30분 후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에 닿았다. 인구 410만 명의 이 도시는 5시간 만에 시속 70㎞, 높이 20m의 물에 잠겼다. 시속 60㎞로 느려진 홍수는 15~20m 수위를 유지하며 창강(長江) 중류 산악지대와 평원을 지나 부채꼴로 퍼지며 강 유역을 뒤덮었다. 물결이 분산되면서 수위는 8~10m로 낮아졌고, 유속도 시속 25㎞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류(支流), 호수의 홍수가 더해져 시속 35㎞로 다시 빨라져 인구 580만 명의 후베이성 징저우(荊州)시를 수몰시켰다.

홍수는 멈추지 않고 인구 1100만 명의 후베이성 성도(省都) 우한(武漢)시로 직행했다. 댐 붕괴 10시간 만에 우한시 면적 30%가 물에 잠겼다. 우한을 지난 홍수는 좁은 수로를 타고 속도를 높여 1500㎞ 떨어진 인구 840만 명의 장쑤(江蘇)성 성도 난징(南京)시를 집어삼킨 후에야 힘을 잃었다. 댐 붕괴 24시간 만이었다. 중국 정부는 싼샤댐 붕괴로 1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中당국 “향후 100년간 싼샤댐 붕괴될 일은 없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재경냉안(財經冷眼)’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익명의 분석가가 내놓은 ‘싼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이다. 이 분석가는 7월 23일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작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다. 제작자, 입수 경로가 불분명한 이 영상은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 건을 기록했다.

유튜브 등에서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한 유사 영상물이 퍼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3D 입체영상으로 정교하게 구현된 지형, 유속, 도시별 도달 시간, 피해 정도 등의 구체성을 이유로 들면서 “중국 정부 기관이 제작한 시뮬레이션이다.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해당 링크와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향후 100년간 싼샤댐이 붕괴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석 달째 중국 중남부 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싼샤댐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7월 말~8월 초 댐 수위는 한계 수위 175m에 불과 10m 아래인 165m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 홍수 통제수위 145m를 넘어선 지는 오래다. 댐 붕괴를 막기 위해 방류량을 최대치로 유지하고 있지만, 잇따르는 폭우로 유입량을 감당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댐 붕괴설’도 확산일로다. 하류 해안지대에 자리한 원자력발전소까지 파손돼 복구 불능의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돈다.

소양강댐 13.5배 규모 담수량

싼샤댐은 흔히 양쯔강이라고 하는 창강에 건설됐다. [중국 바이두]
싼샤댐은 흔히 ‘양쯔(揚子)강’으로 불리는 창(長)강 유역에 자리한다. 싼샤(三峽·삼협)는 쓰촨(四川)성과 후베이성에 걸쳐 있다. 총 길이 204㎞에 달하는 취탕샤(瞿塘峽·구당협), 우샤(巫峽·무협), 시링샤(西陵峽·서릉협) 3개 협곡(峽谷)이다. 댐 최대 저수량 393억m³는 한국 소양강댐 저수량 29억m³의 13.5배 규모다.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담수량의 2배, 일본 전역 담수량과 맞먹을 정도다. 총 공기(工期) 15년, 총 예산 1조8000억 위안(32조 원)이 소요된 대역사(大役事)다. ‘만리장성 건설 이후 중국 최대 토목공사’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전무후무한 대공사인 만큼 건설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1992년 4월 3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가 개최됐다. 주요 국가 사업 표결 중 가장 중요한 안건 투표가 진행됐다. 싼샤댐 건설 여부였다. 오후 3시, 완리(萬里)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참가자 2608명 중 찬성 1767명, 반대 177명, 기권 664명으로 ‘싼샤댐 건설 결의안’이 통과됐다. 회의장 내 취재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반대·기권표가 33%에 달해서다.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여겨온 전인대 전통이 깨진 것이다. 1949년 신(新)중국 성립 이후 전례 없는 일이다.

싼샤댐 건설은 명실상부한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다. 건설을 처음 구상한 이는 국부(國父) 쑨원(孫文)이다. 창강에서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피해 해결책을 고민하던 쑨원은 1894년 청(淸)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에게 보낸 서신에서 창강 중·상류 댐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쑨원은 1919년 출간한 ‘건국방략(建國方略)’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1925년 쑨원 사후 국민정부(國民政府) 당·정·군 최고지도자가 된 장제스(蔣介石)도 1932년 싼샤댐 건설 검토 지시를 내렸다. 한 해 전인 1931년 창강 범람으로 사상자 15만 명, 이재민 2850만 명이 발생했다.

1944년 후버(Hoover)댐 등을 설계한 미국 연방 개간국 엔지니어 존 루시안 새비지(John Lucian Savage)가 창강 일대 조사 후 건설계획안을 국민정부에 건의했다. 1945년 시작된 공사는 1946년 재개된 국공내전으로 1947년 중단됐다.

비리·부실 공사로 쌓아 올린 바벨탑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마오쩌둥(毛澤東) 등 중국 지도부는 싼샤댐 건설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대약진운동(1958~1962),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건설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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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현재 싼샤댐 자리인 싼더우핑(三斗坪) 일대를 순방했다. 이후 싼샤댐 건설 계획은 속도를 냈다. 1989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싼더우핑을 방문했다. 이듬해 7월 국무원 산하 기구로 싼샤댐심사위원회(三峽工程審査委員會)가 만들어졌다.

싼샤댐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리펑(李鵬)이었다. 리펑은 창강 상류 쓰촨성 청두(成都) 태생으로 옛 소련 모스크바동력대에서 수리공정학을 전공했다. 1987년 중국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자 싼샤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1988년 국무원 총리에 오른 후에도 싼샤댐에 대한 집념을 멈추지 않았다.

리펑은 1994년 12월 14일 싼샤댐 착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오랜 꿈을 현실화했다. 쑨원의 언급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만이었다.

공사는 △1단계(1994~1997) 기초공사 △2단계(1997~2003) 댐 축조, 갑문·수로 건설, 저수 △3단계(2003~2006) 발전기 건설, 수몰민 이주를 거쳐 2006년 5월 20일 완공식이 개최됐다. ‘21세기 최대 토목 공정’으로 꼽히는 싼샤댐 완공식에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 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싼샤공정건설위원회 주임을 겸하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구 매체들은 “중국 지도부가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싼샤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건설 때부터 비리와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 중심에는 건설 총괄 책임자 리펑 일가와 측근들이 자리했다. 2016년부터 국무원 교통운수부장을 맡고 있는 리펑의 장남 리샤오펑(李小鵬)을 비롯해 ‘전력여왕’이란 별칭을 가진 장녀 리샤오린(李小琳) 전 중국전력국제공사 회장, 차남 리샤오융(李小勇) 등 리펑 일가가 비리의 몸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댐 건설 및 사후 유지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한 차오광징(曹廣晶) 창장싼샤집단 이사장, 궈유밍(郭有明) 후베이성 부성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댐 제방에서 균열 1만 군데 발견

7월 1일 중국 충칭시에 홍수가 나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누렇게 흐르고 있다(왼쪽). 7월 10일 중국 후베이성 황메이현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인명을 구조해 이동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2014년까지 중국 정부가 싼샤댐과 관련해 적발·공표한 각종 불법행위는 80건, 사법처리된 인원은 113명에 달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자금도 34억4500만 위안(5900억 원)에 달한다. 싼샤댐은 2008년 시험 저수를 시작할 때부터 강벽(强癖) 붕괴, 토사 유출, 지반 변형이 발생했다. 댐 제방에서는 1만 군데의 균열이 발견됐다. 전형적인 부실 공사의 결과다.

싼샤댐 건설에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대표 인물은 황완리(黃萬里) 전 칭화대(淸華大) 교수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를 졸업한 당대 중국 최고 수리(水利)학자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황허(黃河)댐 건설에 반대해 22년 간 강제노역을 한 경력도 있다.

황완리는 싼샤댐 건설이 야기할 재난에 대해 △창강 하류 제방 붕괴 △항운(航運)에 지장 △대량 수몰민 발생 △퇴적물 대량 침전 △수질 악화 △수력 발전량 부족 △기후 이상 △지진 발생 △흡혈충(吸血蟲) 발생 △창강 유역 생태계 악화 △창강 상류 수재 발생 △댐 붕괴 등 ‘12가지 예언’을 남겼다. 그중 마지막 ‘댐 붕괴’ 외에는 모두 실현됐다. 2009년 작고한 그는 임종 직전에도 “싼샤댐은 어떻게 해도 운영될 수 없다”면서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황완리의 예언은 싼샤댐 저수량이 위험 수위에 도달할 때마다 인구에 회자되며 공포심을 키운다.

실제로 싼샤댐이 붕괴할까. 다수 전문가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수(滿水)위까지는 여유가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댐에 충격을 가할 수준의 상류 홍수 발생 가능성은 낮다 △상류의 제방 폭파 등으로 물 유입량을 줄여 압력을 줄이고 있다는 게 근거다. 중국 정부는 올여름 댐 저수량을 줄이려고 상류의 제방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방류량을 최대치로 늘리고 있다.

싼샤댐 붕괴 가능성이 낮은 다른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붕괴를 막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싼샤댐 붕괴=중국공산당 영도력 붕괴’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싼샤댐 사수에 나설 것이다. ‘붕괴설’은 괴담으로 치부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싼샤댐은 홍수 조절이라는 댐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 인간은 대자연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중국의 바벨탑’이 된 싼샤댐과 이를 쌓았으며 지키려는 중국공산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대통령이 참모진 교체가 정상 아니냐?…집단 사의 매우 이례적"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20.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9일 "청와대 참모진의 집단사표는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적 느낌이다"라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의를 밝힌 청와대 참모진들은) 짧은 공직보다는 길게 값이 오를 강남 집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6명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혼선을 빚은 데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민심이반 직접 책임있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법무부 장관은 놔두고 애꿏은 수석들로 꼬리자르기 하려는 꼼수가 맞다"며 "그런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 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탄핵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들이 집단사의를 표명한 거 말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을 무마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거라면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을 교체하는 게 정상 아니느냐"며 "대통령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고 참모들이 집단으로 사표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혹시 지지도 하락과 정권의 몰락을 예감하고 먼저 빠져나오려는 난파선 탈출의 느낌적 느낌 아닌가요"라며 "그렇다면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정권의 조기 레임던 아닌가요, 웬지 고요한 절간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다 떠난 텅 빈 집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기우이자 우려이겠지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ickim@news1.kr
정부 보완책에도 임대주택 세제 논란 지속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폐지 쟁점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세제 보완책을 지난 7일 발표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혜택도 경과 규정 없이 아예 폐지해버린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발투척 퍼포먼스 하는 집회참가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8.1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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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장특공제 70% 안돼" 국세청 해석 논란…기재부 "재검토"


9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 1채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법령 해석)이 최근 나왔다.

개인이 올린 질의에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지분 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자별로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 비율을 곱해서 1호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즉, 국세청은 부부 등이 임대주택 1채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온전한 한 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세법인 조특법에서 1호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해석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느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되자 국세청은 "부부의 경우는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추가로 올려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고,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했으며, 기재부가 해당 법령의 해석을 다시 검토중인 상황이다.

윤성호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국세청 해석에 대해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를 했고, 현재 기재부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2차 해석기관인 기재부가 직접 재검토 중으로, 기재부의 답변이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층 규제 강화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 폐지…"정책신뢰 무너져" 비판


정부가 7일 내놓은 보완책에서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를 유지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던 혜택이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원래 2018년 12월31일까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8년)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양도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제도(양도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만 부과)가 존재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4년 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간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2018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말까지 시행을 1년 연장했다. 이 정부 들어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을 꺼내 들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전용 85㎡ 이하의 기존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8년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의 비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완책에 담길 것으로 가장 크게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가 '10년 임대 시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 유지'였다.

하지만 결국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폐지가 확정됐다.

한 세무사는 "대부분의 장기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70~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보고 등록한 사람들인데, 정부 스스로 이런 혜택을 약속했다가 돌연 폐지해 버려 정책 신뢰도에 큰 흠집이 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면서 8년 아파트 매입임대가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문에 민특법에 맞춰 임대주택 세제를 손질하면서, 당초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하면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고 이러한 규정을 폐지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므로 10년의 임대 기간을 채워 양도세 100%를 감면받을 길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등록자들에게 '8년 임대'를 할지, '10년 임대'를 할지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며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민특법 개정 때 '8년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불가능할뿐더러, 과도한 혜택이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며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이전보다 혜택이 줄지만) 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고가주택 구입 후 3개월 안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던 사람은 당시엔 종부세 혜택도 없었던 만큼 '양도세 100% 면제'가 아니라 '장특공제 50%'를 내걸었다면 애초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반박이 나온다.

yjkim84@yna.co.kr


[골닷컴, DGB대구은행파크] 이명수 기자 = 김보경이 승리 소감을 전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인드로 준비했고, 앞선 경기에서 울산이 수원과 비긴 것에 대해 선수들은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전북은 8일 오후 8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1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한 전북은 앞선 경기에서 울산이 수원과 0-0으로 비기며 울산과의 승점 차를 3점에서 1점으로 좁혔다.

김보경은 멀티골을 터트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김보경은 “대구 원정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승점 3점을 가져와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김보경은 골 맛을 보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다. 김보경은 “조급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스태프께서 편하게 하라고 하셨다.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자는 마인드로 준비했다. 골이 터질 때는 터지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울산과의 선두 경쟁에 대해 “전북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느낀다. 울산과 승점 3점 차이라 해도 편하게 생각해서 연승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라 생각했다. 울산전까지 연승을 이어가고자 했는데 오늘 울산이 비겼다고 해 놀라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09.26. photo1006@newsis.com
#. 2005년 1월7일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다. 임명된지 사흘만이었다.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 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의 의혹에 낙마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당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이 일괄 사표를 냈다. 인사추천위원회로 역할을 다 못했다는 이유였다.
15년만의 데자뷔
2020년 8월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냈다. 부동산 정책의 실기, 그리고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깜짝 발표'이지만, 우발적 이벤트로 이해하는 이는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사표를 낸 참모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교감없이는 결코 이런 사안을 먼저 브리핑할 수 없다"고 했다. 계산이 서지 않았으면 던질 수 없는 수라는 것이다.

특히 15년전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15년전 당시 국무총리였다.

2005년의 일괄사표는 '인사참사' 문제가 정권차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게끔 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전 총리의 책임론도 차단했다. 일괄사표 '충격요법' 속에 노 전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맡은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만 받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출혈을 최소화했던 셈이다.
선별적·순차적 사표수리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괄사표 카드를 쓴 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노영민 실장은 "7월까지 다주택 참모는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8명의 참모들이 다주택자로 남아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11.01. jc4321@newsis.com
다주택자 중 3명(김조원·김거성·김외숙 수석)이 이번에 사표를 냈다. 노 실장 본인도 서초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켜 곤욕을 치렀다. 7월 처분 시한이 끝나면 '부동산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택한 것이다. 15년전 이 카드를 썼던 당시를 고려한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여론을 진정시키고, 불길이 내각과 여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를 게 유력하다.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6명을 일괄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번 사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인원으로 사퇴폭을 한정하고, 이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내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김조원 교체 확실시..노영민에 달린 교체폭
15년전 민정수석-인사수석처럼, 이번 국면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인사로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꼽힌다. 부동산 정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이지만, '강남 집 두 채(잠실·도곡)'를 유지하며 정권의 '부동산 심벌(symbol)'이 됐다. 집을 처분한다면서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여론의 질타도 받았다.

김외숙·김거성 수석은 교체대상에서 빠지지 않겠냐는 게 여권의 전망이다. 김외숙 수석은 부산과 경기도 오산에,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과 경기도 구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도 아니고, 민감한 투기지역도 아닌만큼 사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기정(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2019.11.11. dahora83@newsis.com
초점은 역시 노영민 실장에 맞춰진다. 노 실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문제의 실질적 책임자로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현실적 이유로 유임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갈린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국면에서 노 실장이 유임된다면 오히려 민심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장 직은 갑자기 누군가를 데려올 수 없는 자리이므로, 유임을 시키다가 대체자가 나오면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수석은 부동산과 무관하게 교체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이제 노 실장의 거취와 연계됐다는 평가다. 비서실장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수리한다면, 정무수석까지 함께 바꾸긴 어렵다. 윤도한 수석은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여론대응 실패의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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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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