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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1-01-09 07:2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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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한달반 만에 500포인트 이상 단기 급등
전문가들 "과열·거품 막는 공매도 순기능 필요"
개미 "공매도 재개시 주가 하락 불가피, 절대불가"
금융당국은 '신중론'…4월 재보궐 선거도 변수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코스피가 6일 지수 ‘3000 시대’를 열었다. 이날 코스피는 장을 열자마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장중 3000을 넘은 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이한형 기자
코스피 지수가 꿈의 지수라 불리는 '3000'선에 도달하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파워볼

다만, 지수 3000 달성의 주역인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이후 9월에 다시 금기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8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120.50포인트, 3.97% 급등한 3152.18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3161.11까지 치솟기도 했다.

2거래일 전 사상 처음으로 지수 3000선을 넘어섰고, 전날에는 종가기준으로 사상 첫 3000선에 안착한 지 하루 만에 다시 3100선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지난 2018년 1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2607.10)를 경신한 지난해 11월 말 이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무려 500포인트 넘게 지수가 급등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지나치게 주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버블', 또는 '과열'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 틈을 비집고 공매도 재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때일수록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주가에 거품을 끼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최근 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오르고 거품이 낀 종목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라며 "최근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형주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의 주가를 공매도로 끌어내리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는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재개를 결사 반대한다"면서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어렵게 지수 3천 선에 도달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개인 투자자 편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공매도 재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여기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8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공매도 재개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요건 강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를 무효화 시키거나 기준을 대폭 낮추는 등 한발 물러선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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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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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장반란 선동” 해임 압박
의회 다시 소집해 탄핵론 거론
퇴임까지 겨우 2주… 실행 힘들 듯
교통·교육장관 등 줄사표 행렬
의회 난입사태 폭력 부추긴 의혹
연방검찰, 수사 대상 배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두 달여 만인 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패배를 승복한 데 대해 미 언론은 전날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당 안팎의 ‘트럼프 책임론’과 그의 곁을 지키던 인사들의 ‘엑소더스’ 사태, 사법당국의 엄정 수사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사당 난동 사태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2명의 의원이 작성한 두 종류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회람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고 성토하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이 반란을 부채질했다”고 공개 비난한 공화당 소속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0명 이상이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주장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과 합의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CNN방송 등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이나 해임, 탄핵 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도가 혼돈을 억제하기보다는 가중할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내각 인사도 이를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수정헌법 25조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에도 아무런 흥미가 없다고 CNN이 관련 현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의 한 측근은 “탄핵은 이 나라를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의회가 어떤 조처를 하기엔 시간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빡빡하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날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극렬 지지자의 의회 난입·폭력 사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요구하는 모습. 워싱턴=EPA연합뉴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사임이 잇따르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의 부인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은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매우 괴롭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오는 11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인 믹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 말고도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경제자문위원회(CEA) 고위 보좌관 최소 5명도 트럼프 곁을 떠나기로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사임을 검토 중이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이들의 줄사퇴가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의 승복 선언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행위자, 역할을 한 그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채증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 시위에 직접 참석해 불복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회 행진을 독려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또 “15건의 연방사건 공소제기를 계획하고 있다”며 시위대에 무단침입, 절도, 내란음모, 반란, 소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한 가장 강한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회 경찰이 친트럼프 시위대와 셀카를 찍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셔윈 대행은 의회 경찰도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선드 의회 경찰서장은 폭동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오는 16일부로 사임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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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오는 15일 올해 첫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21' 시리즈를 공개한다. 사진은 '갤럭시 언팩' 초대장. /삼성전자 제공


삼성 스마트폰 사업, 연초부터 분주한 움직임…'갤S21' 이어 폴더블폰 시장 공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해 4분기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연초부터 힘찬 시동을 건다. 상반기 신제품 '갤럭시S21' 시리즈의 출시 일정을 앞당기고 가격대를 조정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판매량 확대에 성공하며 쾌조의 출발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상반기 '갤럭시S'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을 오는 15일 0시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뉴스룸과 삼성전자 홈페이지 등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행사에서는 '갤럭시S21' 시리즈 외에도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 부문은 2조50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분기(4조4500억 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전년 동기(2조5200억 원)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스마트폰 소비 감소와 마케팅 비용 증가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갤럭시S21' 출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는 '갤럭시S21' 등의 신제품 판매 효과로 인해 분기 실적이 재차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갤럭시S21' 출고가는 전작 '갤럭시S20'(사진)보다 25만 원가량 저렴할 전망이다. /이성락 기자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출시 일정을 한 달가량 앞당겼다. 매년 2월 중순 '갤럭시S' 신제품을 공개하고 3월쯤 출시했지만, '갤럭시S21' 시리즈는 15일 공개 후 이달 29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애플 '아이폰12' 시리즈를 견제하고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 출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가격 인하도 거론되고 있다. 기본 모델 99만9000원이 유력한 상황으로, 시장 침체 상황에서 가격 부담을 줄여 판매량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99만 원대에 출시된다면,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운데 최초로 100만 원 이하 제품이 출시되는 셈이다. 전작인 '갤럭시S20'보다는 25만 원가량 저렴해진다.

'갤럭시S21' 시리즈는 △'갤럭시S21' △'갤럭시S21 플러스' △'갤럭시S21 울트라' 등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글로벌 미디어에 보낸 언팩 초대장에서는 '갤럭시S21'의 카메라 모듈이 강조돼 카메라 디자인 및 성능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S21 울트라'는 '갤럭시노트'의 상징인 S펜을 지원할 전망이다. 플러스 모델의 가격은 120만 원대, 울트라 모델은 140만 원대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1' 외 프리미엄급 사양의 중저가 신제품도 내놓으며 글로벌 판매 1위 자리를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 '갤럭시Z플립3'와 '갤럭시Z폴드3' 등 물량공세로 폴더블폰 대중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태문 무선사업부장은 "삼성전자는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에도 강력한 성능을 갖춘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이 혁신적인 폴더블 기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폴더블 제품군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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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김창현 기자, 홍봉진 기자
(왼쪽부터)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김창현 기자, 홍봉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가 임박하면서 후임 인사검증 작업이 한창이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9일 관가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의 후임으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강성천 중기부 차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검증은 박 장관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굉장히 여기에 벌여놓은 일들이 많아서 '이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당에 의사표명을 했었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판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데 따른 당 차원의 요청 때문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 장관이 여권 후보군 중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안철수, 나경원 등 야권의 잠재 후보군과 붙을 경우에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후임 장관 인사검증은 박 장관의 출마 선언과 함께 사의를 표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담당부처 수장이 공석일 경우 생길 수 있는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물망에 오르는 인사 중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다. 서울 출신으로 배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LG그룹 구조조정본부와 법무팀에 몸 담았다. 2009~2017년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 파트너를 맡고 있다.

2013~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중소기업 현황에도 눈을 떴다는 평을 받는다. 2018년부터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도 겸임중이다. 현재 보유중인 네이버 등 일부 주식의 업무관련성이 걸림돌이다.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강성천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대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과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실장·통상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으로 활동하다 같은 해 3월 중기부 차관에 올랐다. 강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하며 적기 대응한 점, 최근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을 맡아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지난해 진행된 인사검증에서는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유력한 차기 중기부 장관 후보로 꼽혔으나 다주택 이슈에 발목을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수석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해 인사검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파워볼실시간

중기부 관계자는 "후임 장관 인선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면서도 "박영선 장관처럼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 있는 장관'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 인사와 상관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밖에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의 잠재 후보군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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