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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1-21 09:1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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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상무지구 룸소주방발 추가 감염
20일 전남 19명 ·광주 7명 확진
[광주CBS 박요진 기자]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 중이다.(사진=자료사진)
광주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추가됐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남 목포와 나주,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돼 전남 337번부터 340번 환자로 분류됐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은 지역 감염자로 목포에서 확진된 전남 339번 환자는 전남대병원발 확진자인 전남 270번 환자를 접촉해 감염됐다.

나주에 사는 340번 확진자는 상무지구 룸소주방발 확진자인 전남 310번 환자와 접촉했다.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337번 환자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전남 267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신창동에 거주하는 환자 1명이 전남대병원발 확진자로 판정돼 광주 606번으로 분류됐다. 광주 606번 환자는 코호트 격리 중인 전남대병원 1동(본관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학생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검사가 실시된 광주 남구의 한 여고 1학년 22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기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총 340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지역 감염자는 290명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엿새째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졌으며 광주에서는 지난 20일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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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cbs.co.kr
[오늘도 나를 사로잡는 유튜브 소식-김예랑의 튜브뉴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합니다"
"코로나 500명 확진"…모두 가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다. 이른바 '가짜뉴스'(페이크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최근 이를 생산하는 집단이 조직화되면서 사실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용의주도하게 작성된 허위정보들이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면서 텍스트를 넘어 영상 콘텐츠를 통해 가짜뉴스는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었다. 우리가 접하는 수 많은 정보들은 모두 사실일까.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합니다…가짜뉴스
최근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거다. 걸리면 6만 원에 벌금 10점. 횡당보도 파란불에 건너는 사람 없다고 가면 절대 안된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가라"는 글이 확산됐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키워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상단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난 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 500명 넘었다…가짜뉴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밝히고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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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실제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이나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대선 부정선거"… 민경욱 페이스북 '가짜뉴스'로 분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경우 이번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 19일 민 전 의원은 이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거짓 정보'로 분류돼 '굴욕'을 맛봤다.

민경욱 전 의원이 공유한 글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서 특정일, 특정시간대 전자 개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통계적 수치로 나온 부정선거의 증거는 마치 DNA 수준이었다"고 했다.

자신의 글이 차단되자 민 전 의원은 "(내 글이) 가짜뉴스인양 처리가 됐다"며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항의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해당 뉴스가 보도되자 "페북을 완전 무결체로 알고 있는 모양"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사회로 전염된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자는 좋은 정보를 빨리 정확히 얻고 가짜 정보,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한다.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이 믿는(팔로우한)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는 '옳다'고 '착각'한다. YTN '다큐S프라임'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동영상으로 전달되면 모든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고 설명하며 "동영상 플랫폼은 지배적인 매체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신뢰할 만한 매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정보로 작성된 가짜뉴스를 구분하려면 먼저 언론사명, 기자 이름, 작성일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오타와 어색한 문장, '공유해달라'는 문구 등은 가짜뉴스의 특징이다. 가짜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뉴스 수용자 스스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팩트체커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등에서 앞장서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또한 강화해야 할 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앵커>

전두환 씨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검찰 조치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비자금으로 얻은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라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어제(20일) 전 씨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 조치가 위법해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12.12 쿠데타 이전인 1969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원 땅도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본채와 정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몰수할 수 있는 불법 재산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 차명재산이라면 국가가 별도 소송을 통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정주교/변호사 (전두환 씨 측 대리인) :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씨 실소유 재산임을 2013년에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구글의 앱 통행세(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
유 교수는 '구글 앱통행세 확대에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 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는 거래규모다. 이와 관련,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추정치 평균 10%에서 구글이 30%로 20%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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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
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집 갈무리

아울러 구글 통행세로 인한 콘텐츠 매출감소가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 즉 생산감소효과는 올해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다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파장,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
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쪽 손실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구글 통행세 인상 근거없다"...창작단체들 "창작 생태계 위기몰려" 성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대한 법리적 검토와 반박, 추후 대응책이 논의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및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30%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구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약관규제법 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 붕괴될 것”이라며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희 선임연구원은 “음원 전송서비스는 서비스사업자의 매출액 30~35%로 10%의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현행 10~15%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총 매출액의 70% 가까이 되는데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면 업체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고 소비자부담이 전가돼 저작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진 음반산업협회 국장은 “만약 서비스사업자가 전체 매출액 중 앱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30% 가량의 손해가 아티스트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석 웹툰작가는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하는데 과도한 수수료로 그런 환경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인상이 과도하다 느낀다”며 “앱마켓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건보 ‘530억 담배소송’ 패소 왜
2014년 패소 대법 판례 사례로 들어
해외선 피해자 승소 사례… 국내선 없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뉴스1
6년 넘게 끌어온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흡연 외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급여로 부담한 금액 5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흡연만으로 질병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질병이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흡연 이외에 개개인 생활습관이나 유전, 주변 환경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 △다양한 요인이 폐암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비흡연자들에게 사건 질병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흡연과 해당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거나 건보공단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2014년 4월 개인 흡연자 및 가족들이 담배제조사인 KT&G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폐암 사이에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흡연자가 흡연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면서 위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으로,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뉴스1
국가기관인 건보공단이 처음으로 나서 담배소송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앞선 판례를 뒤집지 못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폐암에 걸린 환자 등이 국내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 4건인데 모두 원고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1심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익 이사장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담배회사들이 계속 승소해왔지만 해외에서는 2015년 캐나다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미국에서 2008년 플로리다주 법원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는 등 흡연환자들이 승리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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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이진경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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