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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1-01-09 07:2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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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놀이하듯 빙빙 돌려" 포항 강아지 학대 논란
차에 매달려 끌려 다니다 죽은 개 사진..시민들 '분노'
전문가 "생명에 대한 이해 부족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을 향한 학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EPA연합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을 향한 학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최근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반려인들은 문제의식 없이 동물을 내던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 의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학대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다. 10년 동안 동물 관련 범죄가 1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대 행위를 일삼는 이들도 있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는 두 사람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여러 차례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다.FX시티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한 명은 강아지 주인이며 또 다른 한 명은 견주의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주인은 범행을 시인한 뒤 "강아지를 돌리는 영상이 나오는 뉴스를 봤지만,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돌리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지난달 28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강아지를 쥐불놀이 하듯 돌리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이 사건은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초반 두 사람은 산책하다가, 강아지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강아지를 번쩍 들어 올려 공중에서 3바퀴 돌린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가 희미하게 낑낑대는 소리가 영상에 담겼다.

A 씨는 이 영상에 대해 자신의 지인이 촬영했으며, 지난 28일 저녁 11월30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임했던 사람은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라며 "결국 두 사람 다 강아지를 저렇게 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인데 저들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냐"며 "이런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받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엄벌하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8일 11시 기준 3만188명의 동의를 받았다.

혹한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한장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사진=동물권 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혹한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한장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사진=동물권 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이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시민들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지난 4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혹한에 개 매달고 달렸나?"라며 제보 내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 앞쪽에 개가 밧줄과 함께 쇠로 된 긴 목줄에 묶여 누워있었다.

케어 측은 "발 4개가 다 뭉개진 듯 보인다. 이미 (개는)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지역 경찰서에 긴급신고를 해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문제의 차량과 개는 사라지고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차주는 확인했고, 수사는 들어가기로 했으나 차주가 개가 묶인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물학대는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죄 없는 생명에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고의성이 다분하다. 엄벌해 달라"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동물학대 형태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 특히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음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유의미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상습범이 아닌 이상 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는 동물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우리나라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 의식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동물학대범에 대해 징역,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당국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어제 이 곳에서 극강의 한파를 마주한 뒤 오늘은 옷을 더 껴입어서 추위 대비를 단단히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찬바람이 매서워서 한기가 계속 파고듭니다.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되지만 어제보다는 추위가 조금 덜합니다.

현재 기온을 나타내는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곳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간 곳인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줄어들었죠.

오늘은 아침 기온이 조금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서울 기온 -16.4도, 체감 온도는 -16.4도로 강력한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겠고 다음주 수요일쯤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제주에는 5~10cm, 서해안에는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6.4도, 춘천 영하 21.2도, 대전 영하 16.2도로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영하 10.8도, 대구 영하 11.1도인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 5~6도 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과 춘천 영하 6도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길고 긴 한파에 건강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은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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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지역 주민들이 2016년 소송 제기
1심 "공사 중단시 1조원 넘는 손실" 원고패
2심 "결격자 의결, 위법성은 있다" 항소기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 '신고리 5, 6호기 소송판결 유감'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며 국제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취지다.

우선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한 하자 유무와 그로 인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는 점과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해당 위원들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이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원전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신청서류 흠결 여부 ▲지진 및 지질 분야 조사 방법이나 정도의 부적정 여부 등 각 쟁점에서 모두 1심과 같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내 평균인구밀도를 초과하지만, 지질학적 안정성 등에 있어 부지의 우수함이 확보됐다' 결론 내렸고, 부지 적합성을 봐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전부지 위치가 부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 "4개의 트렌치조사만으로도 지질구조선이 단층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이에 기초한 단층 여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탐사방법이 부적정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회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 판결 관련 '신고리 5, 6호기 소송판결 유감'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08. kkssmm99@newsis.com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지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 허가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신고리 5·6호기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손상유형들의 발생 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FX마진

이어 "공사 재개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되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업체 사이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 자체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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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펜스 부통령에 "헌법25조 활용해 권한정지" 압박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임기를 2주도 채 안 남긴 미국 대통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불복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의사당이 시위대에 점령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기 만료 전에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수정헌법 25조에 기반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라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가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 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퇴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주를 앞두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씨넷)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지도부, 연이어 펜스 부통령 압박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67년 채택한 이 조항은 총 4개 절로 구성돼 있다.

각 절은 ▲대통령이 사망, 또는 면직될 경우(1절)나 ▲대통령이 직접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을 상하원 의장에게 보낼 경우(3절)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부통령직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한 뒤 의회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임명(2절)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민주당이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25조 4절이다. 25조 4절은 부통령과 행정부 장관 과반수가 상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 신청을 할 경우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4절 규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7일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의 권한을 즉시 정지시키라는 상원 민주당 지도자들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만약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회는 탄핵 준비에 본격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애점 킨진저 하원의원,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 등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령해 트럼프를 권좌에서 쫓아내는 절차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방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또 하원의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테드 류, 제이미 라스킨 의원 등과 함께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씨넷 등 외신들이 전했다.

퇴임 열흘 앞두고 직무 정지되는 초유사태 벌어지나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일 취임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 정지 요구를 하는 것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어떤 상황을 초래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앞에 운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불복 의사를 천명하면서 의회 난동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사태 이후 민주당 측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끝내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앞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CNN 방송 캡처)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도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어 트럼프가 임기를 열흘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권좌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키시켜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1일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적 있다.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당시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는 또 월터리드 국립 군의료센터에서 돌아온 뒤에 갑자기 재난 지원금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가 몇 시간 만에 재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25조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

수정헌법 25조, 1973년 닉슨 대통령 때 첫 발령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25조 4절이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직후 발령 직전까지 간 것이 가장 근접한 사례다.

의회가 수정헌법 25조를 승인한 것은 1965년이었다. 이후 몇 차례 논의 끝에 1967년에 최종 확정됐다.

이 조항은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때 처음 발동됐다.

당시 포드는 사임한 스피로 애그뉴의 뒤를 이어 부통령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당시에 발동된 조항은 부통령 공석 때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한 25조 2절이었다.

가장 최근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완전 마취 상태에서 결장 내시술을 수행할 때 수정헌법 25조를 발령한 적 있다. 이 조치로 딕 체니 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대행했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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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은 과거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최근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으로부터 1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나를 삭제하면 수십개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는 환경 탓이다.

카카오페이지 승소했지만… 고도화된 불법 웹툰 사이트

6일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지난달 18일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자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카카오페이지의 승소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상대로 한 웹툰 시장 전반의 승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웹툰 유통업체가 각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도 적발되지 않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삭제되도 재개설… 웹툰시장 피해액만 1900억원

최근엔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교묘히 바꿔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로 폐쇄를 반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특성상 다음 URL을 사전안내해 사용자들도 그대로 옮겨간다

이날 기자가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해 '어른아이닷컴'을 검색한 결과 또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어른아이닷컴'은 자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최신 링크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 '포도닷컴'을 안내했다. '포도닷컴'은 이용자들이 외우기 쉬운 URL(포도12.닷컴)을 사용, '다음 URL은 포도13.닷컴이다'고 폐쇄를 대비한 재개설 사이트의 주소를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들의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금새 생겨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단속 기술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도 점점 고도화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더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겼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웹툰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차원에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구제도 나선 상태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도 자체 AI기술로 불법웹툰 사이트를 잡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 부사장은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파워볼실시간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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