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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1-01-14 18:2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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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대신해 사회에 도움 되겠다" 선처 호소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뉴스1

대구 도심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새벽 업무에 나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워볼실시간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BMW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1명이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11.6/뉴스1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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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9∼11월 실험 결과…전문가 검증 후 기체 삼중수소 유입 막기로



설명하는 월성원자력본부장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이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 김석기(경주), 김영식(구미을) 의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에게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4. sds123@yna.co.kr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고인 물에서 한때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검출된 원인이 공기에 있던 삼중수소가 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실험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배수로에 고인 물에서 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는지 원인을 분석했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 맨홀에 실험용 물 1ℓ를 담은 실린더 비커를 놓고 대기 중에 노출한 결과 삼중수소가 애초 675㏃/ℓ에서 124만㏃/ℓ로 증가했다.

한수원은 이 실험을 바탕으로 고인 물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진 원인이 공기 중 삼중수소가 물로 전이됐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앞으로 자체 실험 결과를 놓고 외부전문가 검증을 받고 기체 삼중수소 유입을 막기 위해 보조건물 밀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한수원 자체 조사에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 물에서 ℓ당 71만3천㏃(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 수치는 배출관리기준인 ℓ당 4만㏃을 훨씬 넘는다.

월성원전 측은 배수로에 고인 물을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모두 회수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이후 유입된 물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내인 약 1만㏃/ℓ 정도다.

이런 물이 최종 배출될 때 평균 삼중수소 농도는 3호기 경우 13㏃/ℓ 수준이다.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경수로형보다 삼중수소 생성량과 배출량이 많은데 현재 법적 배출관리기준 이내로 삼중수소를 관리하고 있다"며 "삼중수소 배출에 의한 주민 영향이 거의 없으며 원전 주변 환경에 유의할 만한 방사성물질 축적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자력본부장 설명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원흥대 월성원자력본부장이 최근 불거진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4. sds123@yna.co.kr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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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 두고 비판... "정부 에너지 정책 적절성을 감사원이 판단하나"

[박소희 기자]


▲ 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를 두고,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약 6개월 뒤인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후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감사에 들어갔다.

임종석 전 실장은 14일 두 편의 페이스북 글을 연달아 올리며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3.5%에서 2.5%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원전 8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수요를 조정했다.

임 전 실장은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고, 미착공 원전계획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공론조사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1호기는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을 반영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실 정책 운영과 거리 먼 탁상공론... 최재형, 정치한다"


▲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 연합뉴스

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자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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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사업 개편 마무리 단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LG화학의 액정표시장치(LCD) 사업 정리가 임박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LCD 편광판 매각을 끝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14일 LG화학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화학소재업체 산산의 LG화학 LCD 편광판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중국 규제당국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지난해 6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다. 양국 정부 승인이 나면서 회계, 인력 조정,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등 세부사항만 남았다. 올해 1분기 내 거래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LG화학은 지난해 디스플레이 사업 개편을 본격화했다. 중국이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관련 소재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파워사다리

지난해 2월 LCD 유리기판 사업을 정리했다. 매각을 시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철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시 LG화학은 “중국 내 급격한 생산설비 증가 등으로 전방산업 시황이 지속 악화됐다”며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했지만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중국 요케테크놀로지 자회사 시양인터내셔널에 컬러필터용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 사업을 매각했다. 금액규모는 580억원이다. 컬러필터 PR은 디스플레이 컬러필터 제작 시 활용된다. 컬러필터는 LCD에서 다양한 색을 구현하기 위한 얇은 층으로 레드·그린·블루(RGB) 서브픽셀로 구성된다.

LG화학은 LG그룹 차원에서 밀고 있는 OLED에 집중한다. LCD는 넘겼지만 OLED 편광판 사업을 진행한다. 편광판은 OLED 패널 내 외부 빛의 반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OLED 핵심 유기재료인 정공주입층(HIL), 정공수송층(HTL), 전자수송층(ETL) 등도 생산한다. 색을 내는 유기 발광층을 구성하는 소재들이다. OLED 패널을 보호하는 접착필름, 커버글라스와 디스플레이를 합지하는 점착필름 등도 만들고 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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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 두고 비판... "정부 에너지 정책 적절성을 감사원이 판단하나"

[박소희 기자]


▲ 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를 두고,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약 6개월 뒤인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후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감사에 들어갔다.

임종석 전 실장은 14일 두 편의 페이스북 글을 연달아 올리며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3.5%에서 2.5%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원전 8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수요를 조정했다.

임 전 실장은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고, 미착공 원전계획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공론조사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1호기는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을 반영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 두고 비판... "정부 에너지 정책 적절성을 감사원이 판단하나"

[박소희 기자]


▲ 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를 두고,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약 6개월 뒤인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후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감사에 들어갔다.

임종석 전 실장은 14일 두 편의 페이스북 글을 연달아 올리며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3.5%에서 2.5%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원전 8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수요를 조정했다.

임 전 실장은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고, 미착공 원전계획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공론조사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1호기는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을 반영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실 정책 운영과 거리 먼 탁상공론... 최재형, 정치한다"


▲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 연합뉴스

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자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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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정책 운영과 거리 먼 탁상공론... 최재형, 정치한다"


▲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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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자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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