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하나파워볼

라이브스코어 파워볼재테크 파워볼사다리 다운로드 주소 바로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1-13 13:36 조회66회 댓글0건

본문


15.gif






긴급사태 가능성 커 업무 준비하게 해야
인수위 짧았던 2000년 이후 9·11 사태
반면 트럼프 대통령 소송과 불복은 지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정보당국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은 지지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보고는 받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국가안보관점,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지지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탓에 총무청(GSA)이 승자 확정을 미루면서 행정부로부터 당선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국(DNI)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소송은 필요하다고 해도 바이든 측에 정보 관련 브리핑은 일단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보 브리핑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특히 기밀 브리핑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0년 대선 당시 인수인계 기간이 짧아 조지 W 부시 정부가 9·11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과거 보고서도 거론했다. 당시 공화당의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앨 고어 부통령이 플로리다 개표 결과를 놓고 한 달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는 동안 빌 클린턴 정부는 부시 후보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

제임스 랭크포드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역 언론에 나와 “GSA가 13일까지 바이든이 정보 브리핑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개입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실제 업무를 준비할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정보 브리핑에 국한돼 있다. 랭크포드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너무 빠르다. 난 질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고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공화당 상원 수장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바이든이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추가 부양책을 놓고도 공화당은 비협조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까지 대규모 부양책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공화당은 2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2조달러를 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공화당은 6,500억달러 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안보기관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과 선거기간시설 정부조정 위원회(GCC)는 이날 성명에서 “11월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며 “현재 미 전역에서 선거 관계자들이 최종 결과에 앞서 선거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재확인하고 있다. 표가 사라졌거나 분실됐다거나, 바꿔치기 됐다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손상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이 나오기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전국적으로 트럼프를 찍은 270만표가 사라졌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를 찍은 표가 바이든을 찍은 것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실태점검 돌입
국민 10명 중 9명 "택배 종사자 과도한 근로 시간 줄여야"
전문가 "고강도 심야노동 건강 이상 유발…사업주 책임질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최근 과중한 업무로 택배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심야 배송 제한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택배 심야배송 제한 및 토요휴무제 등 정부 대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홀짝게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는 ▲1일 최대 작업시간 기준 마련 ▲심야배송 제한 ▲토요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 ▲산재보험 확대 ▲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는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날 "19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택배 종사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로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민들은 이같은 대책안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심야배송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 마켓컬리 '샛별배송' 등 이미 심야배송이 e커머스시장의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같은 제한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야배송의 경우 근로시간을 더 짧게 제한하고 교대근무를 늘리는 등의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소 심야배송을 자주 이용했다는 직장인 박 모(31) 씨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야근·출장이 잦고 당직근무나 주말 근무도 있어 직접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사러 나가기가 마땅치 않아 택배를 자주 이용했다"며 "최근에 기사를 보고서야 택배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걸 알게 돼 놀랐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부당한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만, 토요일 또는 심야 배송 제한이 소비자나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 될 것 같진 않다"면서 "심야배송의 경우 이미 새로운 사업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심야근무의 경우 주간보다 노동강도나 근로 시간을 줄이고, 순환 근무를 더 활성화하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무조건적인 토요휴무, 심야 제한 등은 역효과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1628명을 상대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9%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 "택배 분류 업무와 배송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95.6%, 93.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 87.2%는 '정책·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택배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택배비 일부 인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가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당일배송·심야배송 등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지난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당일배송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돼 문제가 된다"며 "고강도의 야간노동을 하게 된다. 장시간의 노동 또는 심야노동이 건강상에 좋지 않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질병을 유발해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인 제안을 한다면 당일배송, 총알배송, 로켓배송, 이런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거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며 "필요할 경우 더 높은 배송료를 책정한다든지 차별을 두면 아마 조금 더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임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심야 노동을 하게 됐는데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면서 "노동자라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OECD 국가 중 노조가입률 최하위 수준… 민주당이 나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해야"

[임현상 기자]

파워볼실시간
▲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추모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모습.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추모하며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전태일 열사의 삶을 회고하고 추모하며 "50년 전 오늘, 청년 전태일이 삶을 던져 이루고자 했던 가치는 바로 '노동이 존중받는 함께 사는 세상', 즉 '노동 존중과 연대의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은 크게 신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 가입률은 11.8%에 불과하다"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노동 현실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 간 격차의 심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정규직 임금이 51%, 비정규직 임금은 31%에 불과하다"며 "노조 가입률도 격차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1.8%로 매우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50.6%인데 반해, 30명 미만은 0.1% 수준이다"라고 오늘의 노동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아울러 "임금과 조직력 등 모든 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가 이렇게 크게 존재하는 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제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도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노동계가 계승해야 할 전태일의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조직돼 있지 않아서 사회적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집단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 노동계는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자 간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김태년 등도 “민주노총, 국민 걱정 존중해달라” 한목소리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추진했던 단체가 10월9일 한글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 지속하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은 자체적 판단하에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다”며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여전히 국민 걱정이 크다”며 “국민 걱정 존중해 대규모 집회 자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불러오는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방역은 이념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최 측은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만일 코로나가 확산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불법적 집회가 이뤄지면 동일한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민중 단체들은 14일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10만명 규모의 민중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산하·가맹조직들이 신고한 전국 민중대회 사전집회는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께까지 영등포구·마포구·서초구 등 서울 30여개 장소에서 열린다. 오후 3시께부터는 1시간가량에 걸쳐 여의도공원 1문과 12문 사이에서 99명 규모의 민중대회 본 집회가 열린다. 매주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들도 종로구 현대 적선빌딩이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 강남역, 청계천 일대 등에서 오후 1∼6시 집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1명으로 7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법치주의 근본 상실한 것”
“대통령,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법과 국민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무법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 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앞서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진술 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라며 “추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여줬다. 이런 법안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추미애 왕정시대냐”며 “추안무치(秋顔無恥)하고, 추하무인(秋下無人)”이라고 올렸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는 “5공시절 무차별로 자행된 불심검문을 방불케 한다”며 “(추 장관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며 직접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는 ‘광기(狂氣)’가 느껴진다”며 “법치의 개념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법치와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힌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파워볼게임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