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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핑 작성일20-11-16 07:23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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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김민우 기자, 유선일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한가족 되나]下]

16일 산경장 회의…아시아나 한진그룹에 매각 논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게 핵심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관련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함께 참석한다.

아시아나항공 M&A가 무산된 이후 정부는 지난 9월 산경장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안기금 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채권단 관리 아래서 정상화 작업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이었다.

1위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호조로 3분기에도 7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채권단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채권단은 지난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빌려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을 각각 지원하는 것보다 항공업 노하우를 가진 한진그룹에 아시아나를 넘겨 한꺼번에 회생을 도모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두 회사가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금융권과 항공업계는 분석한다.

채권단은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의 감자가 마무리된 뒤 보유한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 최대주주가 된다. 채권단의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면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채권단은 이렇게 확보한 아시아나 지분을 한진칼에 넘기고 대신 한진칼 주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때의 방식과 유사하다.

대한항공 지원으로 여유가 없는 한진칼은 아시아나 인수에 필요한 재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채권단은 한진칼의 3대 주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LCC(저비용항공사)까지 포함하면 한진그룹의 항공 점유율은 60%가 훌쩍 넘어서게 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6개 노조는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측과 경영권 분쟁중인 KCGI(강성부펀드) 등 3자 연합측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경영권 분쟁 중에는 3자배정 증자를 못하는 게 정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혈세를 투입해 살려놓은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도 나올 수 있다. 한진칼 시가총액은 4조6000억원으로 채권단이 한진칼 지분 30%를 받는다면 아시아나를 한진그룹에 넘기는 값은 1조4000억원에 그친다. HDC현대사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를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었으나 결렬됐다.

이학렬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현대차-기아차 사례 밟을까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의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시장점유율 60% 이상의 독과점사업자가 탄생하지만 공정위는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사례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보고 예외규정을 적용해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공룡 항공사’ 탄생


[서울=뉴시스] 특수 컨테이너가 대한항공 화물기에 탑재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15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확정되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대상 기업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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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예컨대 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사업자가 탄생하는 경우 자산 매각, 요금 인상 제한과 같은 시정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이런 시정조치로도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불허’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공정위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 19.3%다. 진에어(대한항공),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항공) 등 양사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고려하면 대한항공은 총 62.5%를 점유하게 된다. 이른바 ‘공룡 항공사’가 탄생하는 상황인 만큼 공정위로선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가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승인 결정을 내린다면 대한항공이 스스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핵심 자산 매각, 주요 노선 포기 등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대한항공으로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다. 이번 인수 추진의 주요 배경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이고, 대한항공 역시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로서도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제2의 현대차-기아차 사례 나올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2020.11.06. chocrystal@newsis.com

일각에선 공정위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의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따지지 않는다. 회생이 어려운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해당 회사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재무구조 △지급불능 가능성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사 설비 등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게 된다.

1999년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심사가 대표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 한국 시장 점유율이 승용차 55.6%, 버스 74.2%, 트럭 94.6%로 높아지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기아차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며, 현대차의 인수로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3년간 트럭의 국내 가격 인상률을 수출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밖에 없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한 것도 예외조항 적용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2013~2019년 자본잠식 상태고 △2020년 3월 말 기준 1152억원 규모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렵고 △제주항공 외 인수 희망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대한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 “아직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 불가 회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치면 세계 10위.."항공산업 대형화 기회"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세계 10대 항공사'로 대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항공산업이 이번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일각의 평가다.

◇에어프랑스처럼 세계 10대 항공사로 도약.."경쟁력 높인다"

15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는 항공산업 발전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특히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두 회사의 M&A가 성사 된다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기회라고 본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수합병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167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84대다. 둘을 합하면 251대(2020년 6월말 기준)가 된다. 에어프랑스(220여대) 루프트한자(280여대) 등 세계 10위권 규모의 항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 대규모 기단을 보유하면 인천공항이 세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어 시너지효과가 난다. 현재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 24%를 대한항공이 점유하고 있고 16%를 아시아나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합하면 인천공항의 슬롯 40%를 점유한다.

이 경우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기능이 강화된다. 인천공항과 국적항공사의 네트워크가 긴밀해 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허브 앤 스포크'란 메인 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항공사들이 '동맹'을 맺어 노선을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한항공이 대형화 돼 슬롯을 40% 이상 점유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 항공사들과의 협업이 수월해지고 노선 공유가 더 잘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정비부분을 하나로 합치는 등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미주 노선을 비롯해 주요 노선의 경우 비슷한 시간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노선의 시간대를 분산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인력구조조정은 우려…"경쟁체제라 운임 인상 등 독과점 횡포는 없을 것"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을 할 수 있어서다.

항공기 한대당 작은 비행기의 경우 100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만약 구조조정을 이유로 비행기를 40대만 줄인다고해도 4000명이 해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고용문제를 우선적으로 챙겨보고 있다”며 “노선을 없애거나 기단규모를 줄일경우 통합효과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독과점체제'로 인한 운임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항공사뿐 아니라 외국항공사와 무한경쟁하는 체제라서 국적항공사가 두개에서 하나로 줄어든다고 독과점의 횡포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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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현행 최고금리는 연 24%다. 이를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 자리에는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정부 인사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다.

급격한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 연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부터 현행과 같은 연 24%로 내려갔다.

여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10% 낮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3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일간스포츠 이형석]

류지현 LG 신임 감독. LG 제공

LG의 선택은 '프랜차이즈 출신' 류지현(49) 감독이었다.

LG는 "류지현 수석 코치를 제13대 감독에 선임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3년 계약이 만료된 류중일 전 감독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히자, LG 구단은 발 빠르게 새 사령탑 선임을 마무리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프랜차이즈', 그리고 '2년 계약'이다.

그동안 LG는 명성 있는 외부 인사를 주로 영입했다. 현대와 삼성에서 여러 차례 정상에 오른 김재박·류중일 전 감독을 '우승 청부사'로 데려왔다. 또한 두산 2군 감독이었던 박종훈, 롯데 사령탑에서 물러난 양상문 감독과 계약했다. LG 2군 감독을 지낸 김기태 전 감독과도 동행했다. 2000년대 LG는 프랜차이즈 출신 사령탑을 둔 적이 없다.

류지현 신임 감독은 '27년 트윈스 맨'이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출신으로 LG 지휘봉을 잡은 첫 감독이다. 앞서 백인천·김재박 감독이 MBC 청룡 출신으로 LG 사령탑에 올랐고, MBC 청룡과 LG에서 뛴 이광은 감독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지 LG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류지현 신임 감독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4년 LG 1차 지명으로 입단, 신인상을 받았다. 1번 타자·유격수로 활약하다 2004년 LG에서 은퇴했다. 통산 성적은 총 1108경기에서 타율 0.280, 379타점, 719득점, 296도루.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면, LG에서 수비·주루·수석 코치를 두루 역임했다. 오래전부터 LG 프랜차이즈 출신 감독 1순위로 언급됐다.

차명석 LG 단장은 "외부에서 오신 감독님들이 연임하지 못했다"는 말로 그동안 다른 노선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출신 지도자를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LG 구단은 "(류지현 감독은) 팀의 내부사정에 정통하고, 선수의 기량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또한 선수단과 소통 및 프런트와의 협업에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LG는 감독 후보(5명)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 그룹에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는데, 이번에는 구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한다. LG 구단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과거 LG는 이순철·김재박·김기태·양상문·류중일 감독과 3년 계약을 맺어왔다. 박종훈 감독과는 5년 계약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류지현 신임 감독과는 2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원 등 총 9억 원의 조건이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LG트윈스에 1차 지명된 휘문고 이민호가 유니폼과 모자를 받고 차명석 단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차명석 LG 단장은 "(우승을 향한)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표현했다. 류중일 감독 재임 기간 고우석·정우영·이민호·홍창기·김윤식 등 신예 선수들이 성장했다. 팀 전력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졌고, 자연스럽게 신구 조화가 이뤄졌다.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팀을 잘 파악하고 있는 류지현 신임 감독이 2년 내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LG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소통과 협업, 데이터 야구, 팀 운영에 대한 철학 등을 평가했다"며 "류지현 감독은 공부하는 지도자로, 현대 야구의 트렌드인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석 코치를 역임하며 지도자로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류지현 감독은 "LG 트윈스는 신인 선수로 입단해 계속 몸담아온, 내게는 숙명이자 가족 같은 팀"이라며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 앞으로 '무적 LG트윈스'를 만들겠다. 선수로 경험한 우승과 신바람 야구를 감독으로서도 재현해 팬들과 기쁨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형석 기자 lee.hyeongseok@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20∼21%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해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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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규범과 법을 강조하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CNN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평화적 권력 이양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규범 위에도, 법 위에도 있지 않다”며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주 낮은 선출직이든 대통령이든 선출 공직자는 국민의 종복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그것(선출 공직)은 임시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사기’ 음모론을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내내 그랬다”며 “그들은 분명히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던) 첫 이틀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대부분 미 언론이 각 주의 개표 상황을 토대로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도 공화당이 초반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트럼프에 동조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진행자가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당시 당선인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했던 때를 거론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품위 있을 수가 없었다”고 화답했다.

진행자는 이어 2016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 ‘당신이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말을 거론하며 “그(트럼프)는 그런 각본에서 한쪽도 나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혀”라고 웃으며 맞장구쳤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트럼프·바이든 모두 7000만 표 이상을 얻은 이번 대선 결과는 “우리가 여전히 깊이 분열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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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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